일본 언론 "핵잠 보유, 한국의 오랜 염원...중국 자극 우려도"

일본 언론들은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한국 정권의 오랜 염원이었지만 중국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보수와 진보 진영을 불문하고 좌절이 거듭됐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계획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미군 부담 경감을 호소해 바람을 이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1993년, 김영삼 정권 이후 수면 아래에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추진됐지만 미국이 농축 우라늄 공급 등을 거부해 실현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건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 보유로 국민의 안심감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산케이는 전망했습니다.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한국까지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나설 경우 경계심을 높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케이는 "이재명 정권은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중 포위망에 가담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새로운 명목으로 삼아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동맹 현대화는 주한 미군 활동 범위를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려 하는 미국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과 잠수함 운항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바라는 자주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동북아시아 안전보장 환경이 더 엄중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핵추진 잠수함 승인 이유로 들어 비즈니스를 우선하는 자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진척될 경우 이 대통령이 주변국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의 깊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내각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도통신은 "한미의 움직임은 일본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듯하다"고 관측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