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예진 엥커
■ 출연 : 김희준 MCL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한미일과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외교 슈퍼 위크'가 펼쳐집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여부와 미중 정상 담판은 물론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APEC 외교전 의미와 전망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APEC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열렸던 게 2005년이니까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건데 의미를 짚어주시죠.
[기자]
APEC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라는 이름 그대로 세계 최대 경제 공동체이자 역내 지역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국내 총생산의 61%, 교역량의 50%를 차지하는 큰 규모입니다. 이 지역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여 무역·투자 자유화와 글로벌 무역 질서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외교와 통상, 안보 지형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경주에서 열리는 만큼한국의 리더십과 가교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다자회의인데요.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통상 회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선언이 나오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 속에 모든 회원국이 합의해서 '경주 선언'을 채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아주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APEC을 계기로 한미, 한중, 한일은 물론 이고미중 정상회담 등 세계가 집중할 외교전이 펼쳐져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젠슨 황 등 글로벌 재계 거물이 총집결하는 CEO 서밋 등 부대행사에도 더욱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APEC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데요. 가장 초미의 관심은 아무래도 두 사람이 만나서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냐,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오갈 것이냐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건 지난 7월 31일입니다. 그렇지만 석 달 되도록 후속 쟁점 협의에서 아직도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큰 쟁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현금 투자 비중과 분할 납부 방식을 두고서입니다. 미국은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라던 입장에서는 물러난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여전히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간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는 150억~200억 달러 정도인데요. 정부는 이 선에서 10년 안팎으로 분할 납부해서 현금 투자 부담은 줄이고 나머지는 보증대출로 갈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연 250억 달러씩 8년에 걸쳐총 2천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져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김용범 정책 실장이 워싱턴을 무박 일정으로까지 찾을 만큼 막판 협상 타결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이 근접했다고 하면서도 한국이 준비돼 있다면 나도 준비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한국의 양보를 촉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렇다면 이번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합의문 발표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양해각서 MOU 체결까지 이를 수 있을까는 미지수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차 업계 등 25%의 관세 부담을 계속 지고 가면서 경쟁력 약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국익을 손실시키면서까지 협상을 타결짓지 않겠다는 게 방침이어서 균형점을 잘 잡아야겠다는 방침이고요. 한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국방비 증액과 동맹 현대화, 농축과 재처리 등 안보 문제도 주요 의제인데안보 현안은 이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문 발표는 관세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깜짝 회동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좀 더 적극적인 대화의 손짓으로 그렇게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북한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것은 마치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깜짝 회동에 이르는 상황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올겼고 북한이 전지역적으로 호응하면서 32시간 만에 회담이 성사됐던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미국이 북한에 공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판문점 관련 시설을 미화작업을 한 것으로 포착돼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2019년 당시에는 북미 정상 회동은 판문점 남측 시설인 '자유의 집'에서 열렸는데 이번에는 그렇다면 북한 측 시설인 판문각에서 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6년간 한반도 정세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든든한 뒷배로 삼게 됐고요. 이미 핵무력 완성도 주장하는 상황이거든요. 북한 비핵화를 목표를 둔 회담이라면 북한이 대화에 나올 동인은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최선희 외무상 부상이 조만간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북한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외교를 총괄하는 최 외무상이 만약에 평양에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을 지원할 그런 인력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멀어지는 것 아니냐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켜봐야겠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거든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추정을 해 보자면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기 위한 미끼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핵보유국이라고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비단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트럼프데요. 라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3월 나토 사무총장을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바도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보유는 불가역적이다, 즉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도 일축을 했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추억을 언급하거나또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표현은 자제해 왔습니다. 지난 22일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면서도 미국을 사정권으로 위협하는 그런 ICBM 발사가 아니라 남쪽을 위협하는 그런 타격 능력을 과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한 그런 언행이 아닌가 풀이가 됩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호응하면서다시금 북미 정상 간 친밀감을 쌓고그걸 과시하면서 국제적 주목도를 높이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제재 해제나 북미 관계 정상화 등 전제 조건이 담보된 상황에서 대화에 나설지 아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정부는 '페이스 메이커'를 자임하며 북미 정상이 만나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정면 충돌하는 면이 있고요. 이런 역내에서의 자체 핵무장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관심사가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이번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두 양국 간에 무역갈등 해소하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까요?
[기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동시에 방한하는 것은 13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모두 국빈 방문하게 되고요. 이번 한국을 두 정상이 6년 만에 담판의 무대로 삼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양국 기 싸움 거셌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고미국산 대두 수입도 사실상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미국은 100% 고율 관세 추가 부과로 맞불을 놓았고요. 이렇게 되면11월 10일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그렇게 되면대중국 관세 157%로 오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양국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이어가며 사실상 정상회담 전초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세 철회와 첨단 기술 통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철회와 대두 수입 재개, 이와 함께 마약성 물질이죠, 펜타닐 단속 강화 등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각각 타이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중국의 역할도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미국과 중국 모두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자국 경제에도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에서 타협점 찾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한중 정상회담도 굉장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첫 대면회담입니다.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찾는 건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11년 만입니다. 그 이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로 양국 관계가 냉랭해졌고요. 우리 정상이 2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등을 거치며 시 주석의 답방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어렵사리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성사된 만큼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중 무역 갈등 속 경제 협력논의야 당연히 중심사일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담은 'END 구상'을 설명하면서중국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건설한 서해구조물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와 함께 타이완 문제도 중국 측에서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한일 간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총리가 임명이 됐고 첫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까요?
[기자]
다카이치 총리가 당선되면서 한일 관계가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꾸려진 내각의 면면을 봐도 외무상, 국방상 등 모두 강경 색채가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대통령과 전임 이시바 총리가 궤도에 올린 '셔틀외교'와 함께경제, 안보 협력에 진전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 노선에 따라 과거사와 경제.안보 협력은 분리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표방하고 있죠.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대면 회담에서도 미래 협력에 더욱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도 보면 국내외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한일, 한미일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 대한 호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 왔는데 그런 입장에서 취임 뒤에는 공물 봉납으로 수위를 조절했었고요. 한국에 대한 호감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 문제와 북핵 대응 등 공통 이익 분야에서 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과거사 문제는전향적인 발전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APEC에 앞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전에 출국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짚어주시죠.
[기자]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고모두 10개국으로 돼 있죠.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아세안의 지정학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한국과의 경제 교역 규모는 중국에 이어 2번째로 큰 시장이고더욱 중요합니다. 이 대통령, 한국-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꾀하고.아세안+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별도로 열려더욱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우리로서는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일 한국과 캄보디아 정상회담도 열리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사기 문제에 있어서 캄보디아 정부의 대응 공조를 요구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캄보디아 경찰의 코리안데스크 설치 문제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희준 MCL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한미일과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외교 슈퍼 위크'가 펼쳐집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여부와 미중 정상 담판은 물론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APEC 외교전 의미와 전망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APEC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열렸던 게 2005년이니까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건데 의미를 짚어주시죠.
[기자]
APEC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라는 이름 그대로 세계 최대 경제 공동체이자 역내 지역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국내 총생산의 61%, 교역량의 50%를 차지하는 큰 규모입니다. 이 지역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여 무역·투자 자유화와 글로벌 무역 질서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외교와 통상, 안보 지형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경주에서 열리는 만큼한국의 리더십과 가교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다자회의인데요. 이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통상 회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선언이 나오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 속에 모든 회원국이 합의해서 '경주 선언'을 채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아주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APEC을 계기로 한미, 한중, 한일은 물론 이고미중 정상회담 등 세계가 집중할 외교전이 펼쳐져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젠슨 황 등 글로벌 재계 거물이 총집결하는 CEO 서밋 등 부대행사에도 더욱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APEC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데요. 가장 초미의 관심은 아무래도 두 사람이 만나서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냐,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오갈 것이냐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건 지난 7월 31일입니다. 그렇지만 석 달 되도록 후속 쟁점 협의에서 아직도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큰 쟁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현금 투자 비중과 분할 납부 방식을 두고서입니다. 미국은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라던 입장에서는 물러난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여전히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간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는 150억~200억 달러 정도인데요. 정부는 이 선에서 10년 안팎으로 분할 납부해서 현금 투자 부담은 줄이고 나머지는 보증대출로 갈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연 250억 달러씩 8년에 걸쳐총 2천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져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김용범 정책 실장이 워싱턴을 무박 일정으로까지 찾을 만큼 막판 협상 타결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이 근접했다고 하면서도 한국이 준비돼 있다면 나도 준비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한국의 양보를 촉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렇다면 이번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합의문 발표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양해각서 MOU 체결까지 이를 수 있을까는 미지수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차 업계 등 25%의 관세 부담을 계속 지고 가면서 경쟁력 약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국익을 손실시키면서까지 협상을 타결짓지 않겠다는 게 방침이어서 균형점을 잘 잡아야겠다는 방침이고요. 한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국방비 증액과 동맹 현대화, 농축과 재처리 등 안보 문제도 주요 의제인데안보 현안은 이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문 발표는 관세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깜짝 회동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좀 더 적극적인 대화의 손짓으로 그렇게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북한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것은 마치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깜짝 회동에 이르는 상황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올겼고 북한이 전지역적으로 호응하면서 32시간 만에 회담이 성사됐던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미국이 북한에 공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판문점 관련 시설을 미화작업을 한 것으로 포착돼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2019년 당시에는 북미 정상 회동은 판문점 남측 시설인 '자유의 집'에서 열렸는데 이번에는 그렇다면 북한 측 시설인 판문각에서 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6년간 한반도 정세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든든한 뒷배로 삼게 됐고요. 이미 핵무력 완성도 주장하는 상황이거든요. 북한 비핵화를 목표를 둔 회담이라면 북한이 대화에 나올 동인은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최선희 외무상 부상이 조만간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북한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외교를 총괄하는 최 외무상이 만약에 평양에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을 지원할 그런 인력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멀어지는 것 아니냐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켜봐야겠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거든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추정을 해 보자면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기 위한 미끼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핵보유국이라고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비단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트럼프데요. 라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3월 나토 사무총장을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바도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보유는 불가역적이다, 즉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도 일축을 했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추억을 언급하거나또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표현은 자제해 왔습니다. 지난 22일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면서도 미국을 사정권으로 위협하는 그런 ICBM 발사가 아니라 남쪽을 위협하는 그런 타격 능력을 과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한 그런 언행이 아닌가 풀이가 됩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호응하면서다시금 북미 정상 간 친밀감을 쌓고그걸 과시하면서 국제적 주목도를 높이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제재 해제나 북미 관계 정상화 등 전제 조건이 담보된 상황에서 대화에 나설지 아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정부는 '페이스 메이커'를 자임하며 북미 정상이 만나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정면 충돌하는 면이 있고요. 이런 역내에서의 자체 핵무장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관심사가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이번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두 양국 간에 무역갈등 해소하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까요?
[기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동시에 방한하는 것은 13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모두 국빈 방문하게 되고요. 이번 한국을 두 정상이 6년 만에 담판의 무대로 삼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양국 기 싸움 거셌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고미국산 대두 수입도 사실상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미국은 100% 고율 관세 추가 부과로 맞불을 놓았고요. 이렇게 되면11월 10일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그렇게 되면대중국 관세 157%로 오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양국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이어가며 사실상 정상회담 전초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세 철회와 첨단 기술 통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철회와 대두 수입 재개, 이와 함께 마약성 물질이죠, 펜타닐 단속 강화 등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각각 타이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중국의 역할도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미국과 중국 모두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자국 경제에도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에서 타협점 찾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한중 정상회담도 굉장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첫 대면회담입니다.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찾는 건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11년 만입니다. 그 이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로 양국 관계가 냉랭해졌고요. 우리 정상이 2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등을 거치며 시 주석의 답방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어렵사리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성사된 만큼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중 무역 갈등 속 경제 협력논의야 당연히 중심사일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담은 'END 구상'을 설명하면서중국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건설한 서해구조물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와 함께 타이완 문제도 중국 측에서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한일 간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총리가 임명이 됐고 첫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까요?
[기자]
다카이치 총리가 당선되면서 한일 관계가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꾸려진 내각의 면면을 봐도 외무상, 국방상 등 모두 강경 색채가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대통령과 전임 이시바 총리가 궤도에 올린 '셔틀외교'와 함께경제, 안보 협력에 진전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 노선에 따라 과거사와 경제.안보 협력은 분리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표방하고 있죠.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대면 회담에서도 미래 협력에 더욱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도 보면 국내외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한일, 한미일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 대한 호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 왔는데 그런 입장에서 취임 뒤에는 공물 봉납으로 수위를 조절했었고요. 한국에 대한 호감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 문제와 북핵 대응 등 공통 이익 분야에서 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과거사 문제는전향적인 발전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APEC에 앞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전에 출국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짚어주시죠.
[기자]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고모두 10개국으로 돼 있죠.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아세안의 지정학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한국과의 경제 교역 규모는 중국에 이어 2번째로 큰 시장이고더욱 중요합니다. 이 대통령, 한국-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꾀하고.아세안+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별도로 열려더욱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우리로서는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일 한국과 캄보디아 정상회담도 열리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사기 문제에 있어서 캄보디아 정부의 대응 공조를 요구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캄보디아 경찰의 코리안데스크 설치 문제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