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트럼프1기 무역합의 이행 여부 조사 착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이 과거에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현지 시간 24일 중국이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과 타결한 1단계 무역합의를 완전히 이행했는지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내용을 완전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중국의 약속 불이행에 따라 미국의 상업에 가해진 부담이나 제약이 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에 대응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에 대해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지키게 하고, 미국의 농민·축산업자와 노동자 등을 보호하며, 미국민을 위해 중국과 무역 관계의 상호주의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중국의 무역 정책과 관행을 문제 삼아 관세로 강하게 압박했으며 양국은 무역 전쟁을 벌이다가 수개월의 협상을 거쳐 2019년 12월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 농업, 통화와 환율에서 정책 개선을 약속했고, 2년 동안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액을 2017년 대비 최소 2천억 달러, 약 286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천억 달러 수입'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는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며 "다음 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