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8년부터 무비자 여행객도 수수료 부과 방침

일본이 2028년부터는 무비자 입국 여행객에게도 입국 심사 수수료를 부과할 전망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대해 미국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고교등록금 무상화 등으로 재정이 악화하자 입국 외국인을 상대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구상의 일환이라며, 수수료는 미국 ESTA의 40달러 수준을 참고해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에 대해서도 현행 1천엔에서 최대 5천엔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1978년 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할 방침입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부담액을 늘려 3천억엔, 약 2조8천억 원 정도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는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해주는 미국 ESTA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판 ESTA'로도 불립니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체류 목적 등을 신고하면 이를 심사해 불법 체류 등 우려가 있을 경우는 허가해주지 않고 비자를 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