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5개월 전 "동남아 범죄 단지 긴급 조치 필요" 한국에 경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 범죄 단지에서 벌어지는 가혹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유엔이 이미 다섯 달 전 한국 정부에 긴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5월 19일 유엔 특별보고관 세 명이 공동 발표한 성명에서, 캄보디아 등의 범죄 단지 상황에 대해 "인도주의적·인권적으로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협동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당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ASEAN)', 미얀마군, 캄보디아,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과 소통하고 있었고, 논의 내용의 사본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에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는 범죄 단지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행위가 상세히 기록됐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성명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문당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받으며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됐다"면서, "구타와 전기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음식과 깨끗한 식수 접근이 제한되고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버텨야 한다"며, 일부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볼모로 삼아 가족에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범죄 단지에서 도망치려다 들키면 심각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숨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성명에 적시됐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은 범죄 조직이 당국의 단속에 폐쇄되는 게 아니라 자리만 옮겨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런 운영 방식이 세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지의 만연한 부패 분위기에 범죄 조직들이 처벌받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들이 "정부 관계자, 정치인, 지역 당국, 유력 자산가들과 결탁하면서 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국의 대응에 대해선 "인신매매와 착취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자 신원 파악, 보호·지원이나, 가해자 처벌, 보복 조치 예방 등에 있어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인권에 기반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