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에 군대 투입' 트럼프 명령에 법원이 제동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일리노이 주에 봉기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중단시켰습니다.

중단 조치 기간은 일단 오는 23일 밤 11시 59분까지이고, 이에 앞서 22일에 전화로 심리를 열어 중단 조치를 연장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페리 판사는 군대를 시카고에 투입하겠다는 국토안보부 조치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 주 공직자들에 품은 적대감에 바탕을 뒀다며, 국토안보부의 주장에 대해 "간단히 말해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법무부를 대표해 심리에 나온 에릭 해밀턴은 연방정부 재산과 법 집행 기관 직원들을 폭력 시위에서 보호하기 위해 주 방위군 동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페리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시내 이민세관단속국 시설 주변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가 군을 동원해 시카고에 투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동원된 군 병력은 총 500명으로, 일리노이와 텍사스 주에 배치돼 있던 주 방위군입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