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직 비자수수료 인상 중단 소송..."트럼프에 권한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미 연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현지시간 3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4천만 원)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