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시진핑, 트럼프와의 무역 협상 통해 타이완 고립시키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에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 타이완을 고립시키려고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간절히 바란다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다며, 시 주석은 이것을 이용해 미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한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독립 반대'는 역대 미국 행정부의 정책과는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뒤 비공식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통해 타이완과의 관계를 규정해왔는데, 그 내용은 중국이나 타이완 어느 한쪽이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미국은 가장 민감한 문제인 타이완의 독립과 주권과 관련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 독립 반대'를 선언할 경우 이는 미국의 정책이 지금까지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국에 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신호를 보내, 시 주석의 중국 내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드러낼 경우 자신의 협상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타이완에 대한 군사 지원을 미루고, 중남미를 방문하려던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의 미국 경유를 불허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우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만 백악관과 가까운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억제하면서 타이완이 드론과 탄약 구매 확대 등을 통해 방어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하나의 중국 정책'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여전히 같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