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지털 신분증 추진..."불법 이민 막는 데 도움"

지지율 급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영국에서 일할 권리가 있는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디지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앙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신분증 소지자가 국내 거주, 근로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신분증 제도 도입으로 운전면허증, 복지수당 등 공공서비스 신청이 간소화하고 납세 기록 확인도 간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국에 머물 권리가 없는 사람의 구직과 취업을 막을 것"이라며 "일자리를 찾고 돈을 버는 것은 영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영국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시민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빼앗는 어떤 시스템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2야당 자유민주당도 디지털 신분증으로 어떻게 불법 이민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에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신분증이 없이 여권, 운전면허증과 같이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발급을 요청하는 신분증만 있습니다.

2006년 노동당 정부가 신분증 도입을 추진했지만, 2010년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이 계획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