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비자문제 해결 전까지 미 투자 불확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들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김 총리는 어제 서울에서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비자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자 문제가 지난 7월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구금된 사건 이후 비자 제도 개정을 위해 협의 중입니다.

김 총리는 "그들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투자를 약속한 3천500억 달러가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와 관련해 김 총리는 한국이 독자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32% 수준입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