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총리 "WTO 개도국 혜택 더 이상 요구 안 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부여되는 특별대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리창 총리는 미국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협상에서 더 이상 새로운 특별· 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제80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며, 이번 발언은 중국이 주재한 별도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SNS를 통해 "수년간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WTO는 개도국에 규범 이행 유예와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 안보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보호 조치 등 특혜(SDT)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도국 지위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나 정의는 없고, 가입국의 자기 선언 방식으로 해당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개도국 자격 남용을 공개 비판하며 WTO 개혁을 촉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중국이 받아들인 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WTO 가입 때 개도국으로 선언했고, 가입 25년 만인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