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깨고 증세하라"...영국 유력 싱크탱크 조언

영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레졸루션 재단이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는 노동당 정부에, 지난해 총선 공약을 깨고 소득세를 인상하라고 제언했습니다.

이 재단은 소득세를 2%포인트 높이고 국민보험(NI) 근로자 부담분을 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부담은 상쇄되지만, 근로자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연금 수급자, 부동산 소유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수를 연 60억 파운드, 11조3천억 원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싱크탱크는 또 고용주 국민보험료를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유한 책임 파트너 회사로 확대하고 배당금 세율을 인상하면 25억 파운드, 4조7천억 원의 세입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공약을 깨는 것은 지지율이 급락한 키어 스타머 정부로서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지난해 7월 총선에서 근로자 소득세나 국민보험료, 부가가치세(VAT)를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했고, 실제로 집권 이후 증세는 고용주 부담 국민보험료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정부 재정상 200억∼350억 파운드에 달하는 구멍이 있다는 추정치가 나왔고, 복지 예산 삭감 계획은 대부분 무산됐으며 정부 차입 비용은 늘어나면서 오는 11월 발표될 가을 예산안에서 추가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랐습니다.

레졸루션 재단의 애덤 콜렛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무장관이 공공 재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려면 상당한 증세가 필요하다"며 "세금 기반을 소득세로 바꾸면 근로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고도 세입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