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CC 전면 제재 검토"...이스라엘 전범 조사 '보복성'

미국이 조만간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전면 제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ICC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데 대한 보복 차원으로, 기관 전체에 대한 제재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ICC 운영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6명을 인용해 ICC 기관 전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ICC에 대한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고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범죄 수사를 문제 삼아 ICC 관계자들에 대한 개별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 등을 제재 명단에 올린 데 이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당국자 80명의 미국 입국 비자도 취소했습니다.

다만 재판소 전체를 제재 대상에 올리는 것은 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재판소의 운영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 전체가 제재 대상이 된다면 직원 급여 지급이나 은행 계좌 접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등 기본적인 부분부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CC는 이미 전면적인 제재가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ICC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지급해야 할 직원들의 급여를 이달에 미리 당겨 지급했다고 합니다.

또 은행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대체 공급 업체를 찾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ICC 회원국도 이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고, 일각에서는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은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미국이 ICC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봤습니다.

한 고위급 외교관은 "개별 인사에 대한 제재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는 미국이 다음 단계에 착수할지 말 지가 아니라 언제 착수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관할 범위는 회원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나 회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당사국이 아닌 만큼 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ICC는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인정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