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수수료 폭탄에 미국 기업 연간 20조 원 비용"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때문에 부담하게 될 비용이 거의 연간 2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에서 발급된 신규 H-1B 비자가 모두 14만천 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만약 내년에도 발급 건수가 지난해 추세로 유지된다면 미국 고용주들은 연간 한 건에 10만 달러, 약 1억4천만 원씩 총 140억 달러, 약 20조 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추산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를 주로 해외에서 엔지니어, 과학자, 프로그래머를 채용하는 데 활용해 온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분석됐습니다.

2023년 H-1B 비자를 받은 인원의 3분의 2 정도는 IT 업계 종사자로 집계됐고, 회계 법인, 의료 기업을 포함한 전문 산업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천 달러에서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업계에서 파장이 커지자, 백악관은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수수료 인상이 적용된다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기업들은 비자 발급 주무 부처인 국무부의 공지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기다려보기로 했고, 일부는 수수료 인상에 맞서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형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크레이머의 한 변호사는 "행정부는 H-1B 관련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면서도, "10만 달러는 규제 권한을 완전히 벗어난 조치로, 법원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