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억 4천만원"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앵커]
미국이 전문직 비자의 수수료를 현재의 100배 수준인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건너가 전문직으로 일하려면, 매년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학 기술과 공학, 수학 등 분야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는 이 비자를 받으려면 앞으로는 수수료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현재 수수료가 천 달러 정도니까 100배 가량 오르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폭의 인상 이유는 미국인의 일자리.

미국에 없는 고급 인력을 데려오기 위한 비자인데 미국인보다 싸게 외국인을 데려다 쓰기 위한 편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외국인을 쓰려면 임금 외에도 거액의 수수료라는 핸디캡을 부담하란 겁니다.

수입품에 고율 관세나 해외인력에 고액 비자 수수료나 같은 맥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10만 달러를 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인을 고용하세요. 이렇게 미국인 고용 장려책이 되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수수료는 '한 번 내고 끝'이 아니라 매년 갱신할 때마다 내도록 했습니다.

매년 1억 4천만 원씩을 내야 미국에서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하워드 러트닉 / 미국 상무장관 : 갱신할 때든, 첫 신청할 때든 기업은 그 사람이 정부에 매년 10만 달러를 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구금시설이나 장벽 건설 등 이민정책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목적이 있다고 전하면서 비슷한 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지난번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우리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비자의 문턱이 높아지다 못해 담벼락이 돼 버린 수준이라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직 낮추지 못한 25% 관세의 벽에 비자 수수료까지 악재로 등장하면서 경제에 낀 먹구름은 더 두터워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YTN 기정훈 (jwry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