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연간 10만 달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신청 수수료 천 달러에서 100배 오른 금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1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제도 전면 개편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이른바 STEM 분야의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입니다. 매년 8만5천 건으로 제한돼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연간이라는 점”이라며, “기업은 매년 10만 달러를 낼 만큼 해당 인재가 가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인을 고용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라며 “외국인을 교육하는 대신 미국 내 대학 졸업생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업들은 경우에 따라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H-1B 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비판자들은 제도가 기업의 임금 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옹호자들은 인재 격차를 메우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역시 과거 H-1B 비자를 거쳐 미국에 정착한 사례입니다.

이번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법안에 따른 각종 이민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국경 장벽 건설과 단속 요원 확충 등 재원 확보 목적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민이 구금된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한국 기업 기술 인력의 안정적 비자 발급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H-1B 문턱을 높이는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골드카드’로 불리는 새로운 영주권 프로그램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탁월한 인재를 위한 제도”라며, 개인이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신속한 비자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성공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들은 입국을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digital 김재형 (jhkim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