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망명허용률이 문제?...미 한국계 이민판사 돌연 해임

미국 최대도시 뉴욕의 이민법원에 재직해온 한국계 판사가 최근 석연치 않게 해임된 것으로 현지 시간 18일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소재 연방 이민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해온 데이비드 김 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더 이상 미국 이민법원 판사가 아님을 알리게 되어 매우 슬프다"고 썼습니다.

김 씨는 해임 통지 이메일을 하루 전에 받았다면서 "40년 이상 일하면서 처음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16살 때 미국에 이민 와서 영어를 배운 뒤 그 이듬해부터 일을 해왔다"며 "미국 시민권을 얻었을 때 이 위대한 나라를 내 나라로 받아들였다. 미국은 내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비교해 많이 달라져 있다"고 적었습니다.

뉴욕 현지 매체 더시티(The City)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4일 망명신청 사건 심리 도중 해임 통지 이메일을 받은 뒤 심리를 중단하고 판사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더시티는 "해임 사유는 명확치 않다"면서 "지난해까지 누적 데이터에 따르면 김 씨의 망명 허용률이 뉴욕시 이민 사건 담당 판사 중 가장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법원 판사 수백 명을 이민법원 판사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 대한 해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경한 반이민정책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망명 허용률이 높은 판사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 해임 사유와 관련 있는지에는 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