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 스토어 개방 명령 중단해달라" 구글 요청 기각돼

구글이 게임 '포트 나이트' 제작사 에픽 게임즈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자사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개방 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미국 항소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 항소 법원은 구글이 법원의 구글 플레이 대대적인 개편 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지난 12일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구글이 제출한 기록이 법원의 명령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의 시작은 2020년 에픽 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픽 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접근과 인 앱 결제 방식을 독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제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연방 법원은 지난해 구글에 플레이 스토어 개편을 명령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3년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안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막을 수 없고, 이용자가 경쟁사 안드로이드 앱 플랫폼이나 앱 스토어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구글이 자사 앱 스토어를 우선 탑재하도록 스마트폰 기기 업체에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플레이 스토어에서 생긴 수익을 다른 앱 배급 업체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구글은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 법원은 지난 7월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가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한 증거로 가득 차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지난 8월 법원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개방 명령이 "전례 없는 조치로 구글과 경쟁사 애플을 불균형한 조건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항소 법원에 법원 명령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배심원 평결과 법원 명령이 유지되면 구글과 애플은 동일 법원의 상충하는 두 판결로 서로 다른 법적 규칙 아래에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픽 게임즈는 2020년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에픽 게임즈 주장을 기각하고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했다"며 "연방 대법원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법원의 명령이 소비자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픽 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엑스에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 곧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