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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화상전화 : 이상연 애틀랜타K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에서 체포됐다 석방된 우리 국민들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는 아직 남았는데요.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연 애틀랜타K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이상연]
안녕하세요.
[앵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별탈 없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지 한인 사회 분위기는 안도하는 분위기입니까?
[이상연]
오늘 여기 시간으로 낮 12시죠. 예상보다 빨리 11시 30분쯤 출발을 했는데 여기 동포들도 나가서 환송을 하려고 했는데 화물터미널을 이용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지는 못했고요. 취재진들의 출입도 철저히 통제가 돼서 현지 방송들도 이륙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내보내고 하여튼 관심이 컸습니다.
[앵커]
일단은 안심이긴 한데 갑작스러운 체포부터 송환 과정까지 다사다난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지금 이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상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불법으로 입국하지 않고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설치작업을 하는 그런 한국인들, 그것도 300명 이상 잡아갔다는 것은, 체포했다는 것은 현지에서도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과정을 굉장히 주목해서 지켜봤고요. 일주일 만에 버스를 동원하고 전세기까지 와서 태우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했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외교 문제라든지 체포까지 될 일이었냐까지는 앞으로 짚어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숙제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미국 이민당국이 워낙 강경한 대응을 펼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우리 국민처럼 별다른 처벌 없이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던데 현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이상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례가 없던 일이었고요. 한꺼번에 풀어주고 전세기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돌아가게 하는 것도 제가 미국에 25년 살고 있는데 처음 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고 이분들이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지장은 없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미국 쪽에서 나온 입장은 없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민당국으로 인한 극도의 긴장이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가서 완화된 해결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현지에서는 이유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이상연]
일단 국토안보부 ICE죠, 이민 단속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와 마크 루비오가 이끄는 국무부 사이에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국무부에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이곳에 있는 이민구치소에 있던 국토안보부는 무슨 말이냐라고 할 정도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조율한 것은 결국 백악관 비서실과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풀어주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나서 그때서야 수갑 문제라든지 재입국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서 오늘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난맥상이 미국 정부 안에서도 서로 충성 경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장관들 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잔류를 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체포를 했던 이민당국의 말대로라면 우리 국민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대통령은 남으라고 했다는 말이죠.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이상연]
B1 비자, 방문비자를 통해서 들어왔고 장비 설치라는 것이 미국 이민 규정에서 봐서도 합법입니다. 무리하게 체포를 해 갔다는 것이 가디언지 보도나 미국 현지 변호사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살펴보니까 그렇게 불법은 아니었던 걸로 본 거죠. 그렇다면 왜 불법이 아닌 사람들을 잡아갔는지. 아직도 이민당국에서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남아 있는 한인들 중에 누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면 거기서 밝혀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 우리 국민 1명이 잔류를 선택해서 그곳에 체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까?
[이상연]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분은 본사에서 나오신 분은 아니고요. 현대엔지니어링 시공사의 한국 주요 하청업체 직원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분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만약에 여기서 돌아가게 되면 영주권이 아마 신청이 취소가 되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족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합법적인 체류라고 주장할 수 있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류를 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의 소송이 이분의 재판 과정이 합법, 불법 과정을, 체포 과정의 불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우리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 특히 공장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가 되셨을까요?
[이상연]
조지아에도 현대차 비슷한 시기에 완공을 하는 SK 제2공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설비를 설치하고 있고. 이곳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모든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우려하는 거죠. 또다시 단속이 나오고 이렇게 무리하게 잡혀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조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나 삼성 나와 있는 투자 기업들도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일부는 돌아간 상태입니다. 아마 모든 투자와 가동 같은 것이 2~3개월 정도는 미뤄지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투자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취소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이 투자한 해당 주의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투자 계획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현지 언론들이 이를 다루고 있습니까?
[이상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조지아주 언론들은 매일 속보를 통해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거대한 마을이 만들어지고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타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건설이라든지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공장들이 자기들한테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고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속이 오히려 지역사회를 갈라놓는 그런 부작용도 낳고 있고요. 하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무리한 단속이었고 지역경제에 굉장한 악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현지인을 즉시 고용하는 게 어려운 사정 같은 것들도 상당히 부각이 됐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해도 퍼져 나가고 있습니까?
[이상연]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체포되신 분들은 대부분 마무리 과정에서 장비를 설치하러 온 근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은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소매였거든요. 한국 건설업체들이 와서 한국 기업들이나 한인 업체들만 고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던 것이 그 불똥이 오히려 LG엔솔이라든지 설치하러 오신 분들한테 튄 것이 애꿎은 그분들이 체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기업이라든지 지역 노조들을 참여시키는 방안, 그것들을 슬기롭게 논의해야 될 것 같고 그와 병행해서 설치하러 오신 분들의 B-1 비자라든지 E4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풀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해가 풀려야 할 것 같은데요. 향후 미국 스탠스와 관련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표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의 책임은 전적으로 잘못된 비자를 소지한 현대차에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한국 측에 전화해서 제발 좀 그만하라. 규정을 회피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더욱 강경하게 나오겠다라고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각료들이 저마다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대차-LG공장 단속을 통해서 각 부처마다 이익을 얻으려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부 같은 경우는 이걸 빌미로 해서 관세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토안보부는 국토안보부 나름대로 단속의 성과를 내세워서 마가 진영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속셈도 있고. 이번 단속을 통해서 한국을 굉장히 이용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너무 이것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 단일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동시에 또 상무장관이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이다. 혹은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나에게 전화해라. 내가 국토안보부 장관에 전화해서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의 해법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상연]
전형적인 립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외교에서 풀어가야 될 방법을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부의 파트너는 미 국무부인데요. 국무부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상무부라든지 국토안보부 이런 곳들도 상대를 해서 파트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온건파인데 그분의 목소리가 약한 편이거든요. 앞으로 한국 외교에서 풀어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부분에서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한국인을 위한 비자 신설 등의 여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밝힌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상연]
일단 단기, 장기적으로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B비자, 방문비자에 들어갔다가 괜히 체포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인 테두리를 명확히 규정을 받고 그 안에서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E4 비자,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FTA 체결국에 주는 전용비자를 받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미국 의회에도 로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인 소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무부, 국토안보부 쪽의 로비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장기적인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비자 문제는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현지에서 보시기에는 만약에 이게 의의회에 상정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상연]
의회에 법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한국계 영 킴 의원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다른 하원 의원과 같이 상정을 했는데 다섯 번째 상정이 되지만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어요. 아마 이것은 그것에 대해서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라든지 기업들이 입법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조하는 의원들을 모으고 그래서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을 해야 통과가 될 겁니다. 미국 의회가 굉장히 비자를 열어주는 것에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던 건데. 이번 사태가 저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투자를 못 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아마 이번에는 오히려 통과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더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국이 이미 중간선거 분위기로 접어들었다라고 현지에 계신 언론인들께서 많이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까?
[이상연]
그렇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고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에 들어갔는데 이럴 때 지한파들, 친한파 의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요. 선거 과정에서 지원을 하면서 한국 비자 문제라든지 한국의 투자 문제를 부각시키고 한미동맹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의원들을 찾아서 많이 지원하는 그런 외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연 애틀랜타K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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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체포됐다 석방된 우리 국민들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는 아직 남았는데요.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연 애틀랜타K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이상연]
안녕하세요.
[앵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별탈 없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지 한인 사회 분위기는 안도하는 분위기입니까?
[이상연]
오늘 여기 시간으로 낮 12시죠. 예상보다 빨리 11시 30분쯤 출발을 했는데 여기 동포들도 나가서 환송을 하려고 했는데 화물터미널을 이용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지는 못했고요. 취재진들의 출입도 철저히 통제가 돼서 현지 방송들도 이륙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내보내고 하여튼 관심이 컸습니다.
[앵커]
일단은 안심이긴 한데 갑작스러운 체포부터 송환 과정까지 다사다난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지금 이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상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불법으로 입국하지 않고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설치작업을 하는 그런 한국인들, 그것도 300명 이상 잡아갔다는 것은, 체포했다는 것은 현지에서도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과정을 굉장히 주목해서 지켜봤고요. 일주일 만에 버스를 동원하고 전세기까지 와서 태우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했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외교 문제라든지 체포까지 될 일이었냐까지는 앞으로 짚어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숙제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미국 이민당국이 워낙 강경한 대응을 펼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우리 국민처럼 별다른 처벌 없이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던데 현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이상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례가 없던 일이었고요. 한꺼번에 풀어주고 전세기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돌아가게 하는 것도 제가 미국에 25년 살고 있는데 처음 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고 이분들이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지장은 없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미국 쪽에서 나온 입장은 없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민당국으로 인한 극도의 긴장이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가서 완화된 해결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현지에서는 이유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이상연]
일단 국토안보부 ICE죠, 이민 단속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와 마크 루비오가 이끄는 국무부 사이에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국무부에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이곳에 있는 이민구치소에 있던 국토안보부는 무슨 말이냐라고 할 정도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조율한 것은 결국 백악관 비서실과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풀어주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나서 그때서야 수갑 문제라든지 재입국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서 오늘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난맥상이 미국 정부 안에서도 서로 충성 경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장관들 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잔류를 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체포를 했던 이민당국의 말대로라면 우리 국민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대통령은 남으라고 했다는 말이죠.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이상연]
B1 비자, 방문비자를 통해서 들어왔고 장비 설치라는 것이 미국 이민 규정에서 봐서도 합법입니다. 무리하게 체포를 해 갔다는 것이 가디언지 보도나 미국 현지 변호사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살펴보니까 그렇게 불법은 아니었던 걸로 본 거죠. 그렇다면 왜 불법이 아닌 사람들을 잡아갔는지. 아직도 이민당국에서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남아 있는 한인들 중에 누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면 거기서 밝혀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 우리 국민 1명이 잔류를 선택해서 그곳에 체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까?
[이상연]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분은 본사에서 나오신 분은 아니고요. 현대엔지니어링 시공사의 한국 주요 하청업체 직원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분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만약에 여기서 돌아가게 되면 영주권이 아마 신청이 취소가 되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족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합법적인 체류라고 주장할 수 있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류를 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의 소송이 이분의 재판 과정이 합법, 불법 과정을, 체포 과정의 불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우리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 특히 공장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가 되셨을까요?
[이상연]
조지아에도 현대차 비슷한 시기에 완공을 하는 SK 제2공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설비를 설치하고 있고. 이곳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모든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우려하는 거죠. 또다시 단속이 나오고 이렇게 무리하게 잡혀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조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나 삼성 나와 있는 투자 기업들도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일부는 돌아간 상태입니다. 아마 모든 투자와 가동 같은 것이 2~3개월 정도는 미뤄지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투자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취소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이 투자한 해당 주의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투자 계획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현지 언론들이 이를 다루고 있습니까?
[이상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조지아주 언론들은 매일 속보를 통해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거대한 마을이 만들어지고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타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건설이라든지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공장들이 자기들한테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고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속이 오히려 지역사회를 갈라놓는 그런 부작용도 낳고 있고요. 하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무리한 단속이었고 지역경제에 굉장한 악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현지인을 즉시 고용하는 게 어려운 사정 같은 것들도 상당히 부각이 됐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해도 퍼져 나가고 있습니까?
[이상연]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체포되신 분들은 대부분 마무리 과정에서 장비를 설치하러 온 근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은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소매였거든요. 한국 건설업체들이 와서 한국 기업들이나 한인 업체들만 고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던 것이 그 불똥이 오히려 LG엔솔이라든지 설치하러 오신 분들한테 튄 것이 애꿎은 그분들이 체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기업이라든지 지역 노조들을 참여시키는 방안, 그것들을 슬기롭게 논의해야 될 것 같고 그와 병행해서 설치하러 오신 분들의 B-1 비자라든지 E4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풀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해가 풀려야 할 것 같은데요. 향후 미국 스탠스와 관련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표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의 책임은 전적으로 잘못된 비자를 소지한 현대차에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한국 측에 전화해서 제발 좀 그만하라. 규정을 회피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더욱 강경하게 나오겠다라고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각료들이 저마다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대차-LG공장 단속을 통해서 각 부처마다 이익을 얻으려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부 같은 경우는 이걸 빌미로 해서 관세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토안보부는 국토안보부 나름대로 단속의 성과를 내세워서 마가 진영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속셈도 있고. 이번 단속을 통해서 한국을 굉장히 이용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너무 이것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 단일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동시에 또 상무장관이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이다. 혹은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나에게 전화해라. 내가 국토안보부 장관에 전화해서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의 해법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상연]
전형적인 립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외교에서 풀어가야 될 방법을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부의 파트너는 미 국무부인데요. 국무부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상무부라든지 국토안보부 이런 곳들도 상대를 해서 파트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온건파인데 그분의 목소리가 약한 편이거든요. 앞으로 한국 외교에서 풀어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부분에서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한국인을 위한 비자 신설 등의 여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밝힌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상연]
일단 단기, 장기적으로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B비자, 방문비자에 들어갔다가 괜히 체포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인 테두리를 명확히 규정을 받고 그 안에서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E4 비자,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FTA 체결국에 주는 전용비자를 받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미국 의회에도 로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인 소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무부, 국토안보부 쪽의 로비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장기적인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비자 문제는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현지에서 보시기에는 만약에 이게 의의회에 상정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상연]
의회에 법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한국계 영 킴 의원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다른 하원 의원과 같이 상정을 했는데 다섯 번째 상정이 되지만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어요. 아마 이것은 그것에 대해서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라든지 기업들이 입법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조하는 의원들을 모으고 그래서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을 해야 통과가 될 겁니다. 미국 의회가 굉장히 비자를 열어주는 것에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던 건데. 이번 사태가 저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투자를 못 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아마 이번에는 오히려 통과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더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국이 이미 중간선거 분위기로 접어들었다라고 현지에 계신 언론인들께서 많이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까?
[이상연]
그렇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고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에 들어갔는데 이럴 때 지한파들, 친한파 의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요. 선거 과정에서 지원을 하면서 한국 비자 문제라든지 한국의 투자 문제를 부각시키고 한미동맹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의원들을 찾아서 많이 지원하는 그런 외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연 애틀랜타K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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