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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내일 새벽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으로 체포·구금된 지 일주일 만에 석방된 건데요. 관련 내용,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침내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석방돼서 내일 귀국길에 오르게 된 건데 일주일 동안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긴박한 상황도 많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일단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투자 같은 것들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 지방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애틀란타는 사실 한국인들이 현대차라든지 이런 공장을 통해서 이미 많이 살고 있고 한국인 저변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 근처, 조지아주 전체에서 지금 흔히 말하는 한국인 기업에 대해서 이민자 문제로 이런 태클을 걸어서 약간 추방 같은 형식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었다. 이게 우리나라 처음 간 지역이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미 기반을 굉장히 많이 닦아놓은 지역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갑자기 사실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앞으로 이어가야 될 시점인데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당황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사실 어제 비행기가 출발했었어야 됐는데 못 출발한 것 역시 당황스러운,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빨리빨리 귀국해서 일이 처리되면서 외교적인 문제까지 봉합됐어야 하는데 그런 게 원만하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대미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 사건이?
[이정환]
아무래도 대미투자 자체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이민자 문제를 약가 회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해외건설법이라든지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제도적으로 바뀌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가 공장을 짓는 속도 같은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여타 기업들이 한국인 근로자를 파견을 시켜서 공정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공정에 대해서 한국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놨는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 이민법에 걸린다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짓고 어떻게 인력을 배치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을 가속화시키고 완료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다시 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근로자 개인에 대해서는 불법추방에 대한 아픈 기억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 그리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되는 이런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초 예상했던 스케쥴보다는 석방이 조금 지연된 건데 그 이유가 외교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인들에 대해서 귀국 대신에 미국에서 좀 더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해달라 이렇게 권했으로 전해지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정환]
사실 미국에서 교육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단기비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교육을 하고 회의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다만 여기에서 근로를 할 수 없는 비자가 있는데 이 비자를 통해서 간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거라고 추측은 할 수 있고요. 이분들이 계속 남아서 비자가 허용하는 안에서 공장 짓는 속도를 늦추지 말고 빨리빨리 지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빨리 투자를 가속화하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크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비자 문제 때문에 공장 건설이 단절되면 그 지역의 유권자들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나 미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 그러니까 지방주정부라든지 이런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세제 혜택까지 준 상황에 대해서 특히나 비자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촉발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프로세스 속도를 늦추지 않게 하는 일종의 방안은 제시했으나 아무래도 이게 구금을 당한다든지 강제추방 같은 것을 당한 사실은 자진출국해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재정비하고 가는 게 맞기는 맞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재정비를 원했고 그래서 자진출국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비자문제가 되겠는데요. 조현 장관과 루비오 장관,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실제 성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비자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일단 아까 단기비자 같은 경우는 쉽게 나오긴 하는데 단기비자로는 한국인이 가서 근로해서 공장 짓는 것을 관리하거나 전반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의 비자로는 미국은 H-1 비자 같은, 흔히 말하는 고급 과학자들에게 나오는 비자가 있는데 고급 과학자들에게 나오는 비자는 일자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일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자유롭긴 하지만 흔히 말해서 나라별로 쿼터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얻기가 힘든 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국이 H-1 비자 같은 걸 통해서 흔히 말해서 공장 짓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우리나라 유사한 시설을 지어서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단기비자에 대해서도 교역 이외에 근로할 수 있는 게 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타입의 비자. 호주가 미국에 진출할 때는 일종의 새로운 타입의 비자를 발행시켜서 단기적으로 근무, 근로를 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의 대책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고급과학자 비자 같은 경우에 수량을 많이 받아서 한국의 연구 인력 같은 직군들이 가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전반적으로 비자의 쿼터를 늘리고 종류도 늘리고 그다음에 근로를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환경을 더 조성할 수 있는 비자 환경을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한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한국인 기술자들을 위한 적절한 비자가 없어서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짧게는 단기적인 해법, 길게는 장기적인 해법들이 있어야겠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비자에 대한 재정비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정환]
아무래도 투자 자체가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가 한 4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번에 투자한다는 금액이 35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일본과 미국의 협상 사태를 보면 일본이 미국에 빠르게 투자하지 않으면 미국이 계속 관세를 올리겠다고 약간 일종의 협박 같은 걸 할 수 있는 구조라서 생각보다 돈이 빨리 빠져나가야 될 수도 있다, 생각보다 돈이 빨리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투자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인력 문제 때문에 공장을 짓지 못한다든지 또 품질이, 사실은 공장을 지어도 굉장히 퀄리티 높게 높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데 한국 같은 퀄리티를 못 만드는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빨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국과 유사한 공장, 한국보다 더 좋은 공장을 미국에서 만들 수가 없고 투자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미국과 관세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복잡한 상황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인력을 교육해달라 이렇게 말한 의도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력들이 굉장히 양질의 인력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일 텐데.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양국 간에 비자가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방법은 비자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비자를 새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있는 비자의 규격에 다른 요건을 부여한다는 건 다른 나라와의 차별성과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특히나 과학자 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쿼터를 늘린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쿼터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쿼터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 나라와의 외교문제도 생길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투자를 많이 했다, 이런 전제하에서. 투자를 많이 할 거라는 전제 하에서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비자체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하면서 물론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지만 교육도 하면서 근로도 일부 할 수 있고 이런 유연한 체계를 가지는 비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기술 같은 것들, 흔히 말하는 생산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을 빨리 인식시키고 미국인 근로자를 근무시킬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 미국과 관세협상, 아까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조선업에만 1500억, 그다음에 대미투자펀드가 2000억. 총 3500억 달러가 투자가 되는 사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인력들이 대거 넘어가게 될 텐데 이번 기업 말고 앞으로도 이게 재정비가 안 되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정환]
아무래도 지금 한 번 경험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외교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Q&A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과 같이 일종의 편법, 단기비자 같은 걸 써서 근로하는 환경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고 다른 방법들을 강구한다는 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거든요. 비용이 자꾸 늘어나고 이게 빨리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특히나 어떻게 인력을 배치하고 미국에서 지금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공장을 짓고 진출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자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해결이 빨리 되면서 새롭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예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서 공장을 지어야 하는 이런 이슈가 계속 생긴다. 아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이번에 한번 법률적 검토를 받을 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기업의 투자방식이 변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려가 되고 이런 것에 따른 투자 지연. 그러니까 투자 지연이 되면 비용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까지 같이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마스가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저희가 조선업에 많은 투자를 감행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정환]
사실 조선업이 좀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업 같은 경우에 한국의 숙련된 용접공들에 비해서 미국의 용접공들 수준이 좀 낮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숙련공들이 가서 이 기술들을 전수하거나 교류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나왔는데 사실 잘못 보내게 되면 지금 같은 비자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비자 이슈가 발생하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체계를, 기존에 생각했던 체계를 아마 다시 구축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다. 조선업에 대해서 확연히 숙련공과 미국의 기술자 간의 격차, 용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차가 있는 것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설도 문제지만 건설 이외 교육이라든지 인력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기사들을 보니까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미국의 특정 브랜드의 차를 계약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니까 취소했다 이런 소비자들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미투자에 간접적으로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던데 기업 전문가이시고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정환]
사실 감정적으로는 좋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투자하려고 가는 길에 퇴거를 당한 일이기 때문에 돈을 쓰러 갔는데 퇴거를 당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세 때문에 억지로 미국에 손을 쓴다는 이런 약간의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인 인식을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그냥 외교적인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고 미국 측에서도 의도한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투자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전은 안 돼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자연스럽게도 소비자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그래도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투자가 공동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찬밥 대우, 안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심적으로는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인 대규모 구금사태와 관련해서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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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내일 새벽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으로 체포·구금된 지 일주일 만에 석방된 건데요. 관련 내용,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침내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석방돼서 내일 귀국길에 오르게 된 건데 일주일 동안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긴박한 상황도 많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일단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투자 같은 것들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 지방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애틀란타는 사실 한국인들이 현대차라든지 이런 공장을 통해서 이미 많이 살고 있고 한국인 저변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 근처, 조지아주 전체에서 지금 흔히 말하는 한국인 기업에 대해서 이민자 문제로 이런 태클을 걸어서 약간 추방 같은 형식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었다. 이게 우리나라 처음 간 지역이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미 기반을 굉장히 많이 닦아놓은 지역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갑자기 사실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앞으로 이어가야 될 시점인데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당황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사실 어제 비행기가 출발했었어야 됐는데 못 출발한 것 역시 당황스러운,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빨리빨리 귀국해서 일이 처리되면서 외교적인 문제까지 봉합됐어야 하는데 그런 게 원만하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대미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 사건이?
[이정환]
아무래도 대미투자 자체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이민자 문제를 약가 회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해외건설법이라든지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제도적으로 바뀌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가 공장을 짓는 속도 같은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여타 기업들이 한국인 근로자를 파견을 시켜서 공정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공정에 대해서 한국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놨는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 이민법에 걸린다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짓고 어떻게 인력을 배치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을 가속화시키고 완료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다시 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근로자 개인에 대해서는 불법추방에 대한 아픈 기억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 그리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되는 이런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초 예상했던 스케쥴보다는 석방이 조금 지연된 건데 그 이유가 외교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인들에 대해서 귀국 대신에 미국에서 좀 더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해달라 이렇게 권했으로 전해지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정환]
사실 미국에서 교육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단기비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교육을 하고 회의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다만 여기에서 근로를 할 수 없는 비자가 있는데 이 비자를 통해서 간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거라고 추측은 할 수 있고요. 이분들이 계속 남아서 비자가 허용하는 안에서 공장 짓는 속도를 늦추지 말고 빨리빨리 지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빨리 투자를 가속화하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크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비자 문제 때문에 공장 건설이 단절되면 그 지역의 유권자들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나 미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 그러니까 지방주정부라든지 이런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세제 혜택까지 준 상황에 대해서 특히나 비자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촉발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프로세스 속도를 늦추지 않게 하는 일종의 방안은 제시했으나 아무래도 이게 구금을 당한다든지 강제추방 같은 것을 당한 사실은 자진출국해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재정비하고 가는 게 맞기는 맞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재정비를 원했고 그래서 자진출국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비자문제가 되겠는데요. 조현 장관과 루비오 장관,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실제 성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비자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일단 아까 단기비자 같은 경우는 쉽게 나오긴 하는데 단기비자로는 한국인이 가서 근로해서 공장 짓는 것을 관리하거나 전반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의 비자로는 미국은 H-1 비자 같은, 흔히 말하는 고급 과학자들에게 나오는 비자가 있는데 고급 과학자들에게 나오는 비자는 일자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일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자유롭긴 하지만 흔히 말해서 나라별로 쿼터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얻기가 힘든 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국이 H-1 비자 같은 걸 통해서 흔히 말해서 공장 짓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우리나라 유사한 시설을 지어서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단기비자에 대해서도 교역 이외에 근로할 수 있는 게 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타입의 비자. 호주가 미국에 진출할 때는 일종의 새로운 타입의 비자를 발행시켜서 단기적으로 근무, 근로를 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의 대책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고급과학자 비자 같은 경우에 수량을 많이 받아서 한국의 연구 인력 같은 직군들이 가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전반적으로 비자의 쿼터를 늘리고 종류도 늘리고 그다음에 근로를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환경을 더 조성할 수 있는 비자 환경을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한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한국인 기술자들을 위한 적절한 비자가 없어서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짧게는 단기적인 해법, 길게는 장기적인 해법들이 있어야겠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비자에 대한 재정비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정환]
아무래도 투자 자체가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가 한 4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번에 투자한다는 금액이 35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일본과 미국의 협상 사태를 보면 일본이 미국에 빠르게 투자하지 않으면 미국이 계속 관세를 올리겠다고 약간 일종의 협박 같은 걸 할 수 있는 구조라서 생각보다 돈이 빨리 빠져나가야 될 수도 있다, 생각보다 돈이 빨리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투자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인력 문제 때문에 공장을 짓지 못한다든지 또 품질이, 사실은 공장을 지어도 굉장히 퀄리티 높게 높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데 한국 같은 퀄리티를 못 만드는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 빨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한국과 유사한 공장, 한국보다 더 좋은 공장을 미국에서 만들 수가 없고 투자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미국과 관세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복잡한 상황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인력을 교육해달라 이렇게 말한 의도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력들이 굉장히 양질의 인력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일 텐데.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양국 간에 비자가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방법은 비자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비자를 새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있는 비자의 규격에 다른 요건을 부여한다는 건 다른 나라와의 차별성과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특히나 과학자 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쿼터를 늘린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쿼터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쿼터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 나라와의 외교문제도 생길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투자를 많이 했다, 이런 전제하에서. 투자를 많이 할 거라는 전제 하에서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비자체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하면서 물론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지만 교육도 하면서 근로도 일부 할 수 있고 이런 유연한 체계를 가지는 비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기술 같은 것들, 흔히 말하는 생산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을 빨리 인식시키고 미국인 근로자를 근무시킬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 미국과 관세협상, 아까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조선업에만 1500억, 그다음에 대미투자펀드가 2000억. 총 3500억 달러가 투자가 되는 사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인력들이 대거 넘어가게 될 텐데 이번 기업 말고 앞으로도 이게 재정비가 안 되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정환]
아무래도 지금 한 번 경험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외교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Q&A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과 같이 일종의 편법, 단기비자 같은 걸 써서 근로하는 환경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고 다른 방법들을 강구한다는 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거든요. 비용이 자꾸 늘어나고 이게 빨리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특히나 어떻게 인력을 배치하고 미국에서 지금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공장을 짓고 진출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자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해결이 빨리 되면서 새롭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예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서 공장을 지어야 하는 이런 이슈가 계속 생긴다. 아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이번에 한번 법률적 검토를 받을 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기업의 투자방식이 변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려가 되고 이런 것에 따른 투자 지연. 그러니까 투자 지연이 되면 비용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까지 같이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마스가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저희가 조선업에 많은 투자를 감행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정환]
사실 조선업이 좀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업 같은 경우에 한국의 숙련된 용접공들에 비해서 미국의 용접공들 수준이 좀 낮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숙련공들이 가서 이 기술들을 전수하거나 교류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나왔는데 사실 잘못 보내게 되면 지금 같은 비자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비자 이슈가 발생하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체계를, 기존에 생각했던 체계를 아마 다시 구축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다. 조선업에 대해서 확연히 숙련공과 미국의 기술자 간의 격차, 용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차가 있는 것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설도 문제지만 건설 이외 교육이라든지 인력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기사들을 보니까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미국의 특정 브랜드의 차를 계약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니까 취소했다 이런 소비자들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미투자에 간접적으로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던데 기업 전문가이시고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정환]
사실 감정적으로는 좋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투자하려고 가는 길에 퇴거를 당한 일이기 때문에 돈을 쓰러 갔는데 퇴거를 당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세 때문에 억지로 미국에 손을 쓴다는 이런 약간의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인 인식을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그냥 외교적인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고 미국 측에서도 의도한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투자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전은 안 돼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자연스럽게도 소비자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그래도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투자가 공동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찬밥 대우, 안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심적으로는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인 대규모 구금사태와 관련해서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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