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군비 지출 우선해 인권 계속 악화"

북한이 군비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유엔 인권기구가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고립과 군비 지출 우선 정책으로 인해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표현과 이동 등 기본적 자유를 계속 억압하고 있다"며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를 통해 유엔 인권 기구와 협력하고 있지만, 책임 규명이나 체계적 개혁에는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국제법상 금지된 강제 노동으로 주민을 통제·감시하고 사상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성별 기반 폭력의 위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강제로 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처형, 인권 침해 사례를 들면서 "국내외 이동의 자유를 존중하고 외국으로 떠난 주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와 관계 재개를 위해 노력했지만,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는 등 국제사회와 여전히 상당 부분 단절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유엔기구와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활동해야 인권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진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점검, 유엔 인권기구와 협력 상황을 담았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지난 7월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