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 트럼프의 하버드대 보조금 삭감 조치 뒤집어

보스턴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연구 보조금을 동결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앨리슨 버로우즈 보스턴 연방 지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26억 달러 규모의 연구 보조금을 삭감한 조치는 불법적인 보복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는 하버드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를 막고, 비영리 면세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하버드 대학이 중요한 승리를 거뒀음을 의미한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대한 자금 동결 조치를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 해결 지연과 연결 지었지만, 판사는 연방 기금으로 진행되는 연구가 반유대주의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버로우즈 판사는 "행정 기록 검토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명문대들에 대한 이념적인 표적 공격을 하려고 반유대주의를 연막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좌초 위기를 맞았던 하버드 대학 내 수백 개의 연구 프로젝트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 대학 관계자들은 조사를 종결하고 하버드가 연방 정부의 자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인 합의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지난 4월 반유대주의와 관련해 학내 시위와 학업, 입학 관련 방침을 바꾸라는 요구를 거부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22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동결하며 보복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린다 맥마흔 미국 교육부 장관은 하버드가 더 이상 새로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고, 몇 주 뒤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와의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버드 대학이 소송에 나선 가운데 법정에서 자금 동결에 맞서 싸우는 동안, 연방 기관들은 정부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연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종료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자체적으로 일부 연구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방 정부의 삭감으로 인한 전체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삭감 조치가 반유대주의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버로우즈 판사에게 삭감 조치를 번복하고 향후 삭감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앨런 가버 하버드 총장은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겠다면서도 "어떤 정부도 사립대학이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입학시키고 고용하며, 어떤 연구를 할지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삭감 조치가 보복이란 것을 부인하며, 4월 요구 서한이 발송되기 전부터 보조금이 검토 중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반유대주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버로우즈 판사는 하버드가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의 유학생 유치를 막으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로우즈 판사가 연방 자금과 관련한 싸움에서 하버드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