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불법 판결에 교역국들 혼란...한·일, 협상 늦출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항소심에서도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글로벌 무역의 혼란이 더 확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미 구두로 무역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더 낮추기 위해 협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무역 협상 전문가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링크트인에 올린 글에서 "우리 교역 파트너들이 틀림없이 멍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지휘하기도 한 커틀러 부회장은 무역 합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가 현실이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서화한 내용이 거의 없이 구두로만 합의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 법적 확실성이 더 뚜렷해질 때까지 더 낮은 자동차 관세를 압박하며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50% 관세를 부과받은 인도는 분명히 환호하고 있고, 중국은 진행 중인 협상에서 양보할지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고 커틀러 부회장은 내다봤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내부에서 합의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노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확실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지만, 1심 재판부인 국제무역법원(USCIT)에 사건을 다시 보내 관세 금지 명령의 범위를 좁히도록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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