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 지속"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 관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 8월 3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법원이 중간에 뭐라고 판단하든 상관없이 무역 상대국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날 오전에도 한 무역 담당 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다음 달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게 되면 관세 정책의 합법성은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즉각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한 뒤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각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한편, 무역 불공정성 개선을 요구하며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