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쿡 첫 법원 심리..."연준 독립성 판가름"

전통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 온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소송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이에 불복하며 낸 소송의 첫 법원 심리가 워싱턴 D.C.에 있는 배럿 프리티먼 미국 연방 지방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쿡의 변호사인 애비 데이비드 로웰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모호하고 근거 없는 주장은 쿡 이사의 연준에서의 역할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겠다고 자랑하듯이 말해왔다"며 동기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심리에서 지아 콥 판사는 즉각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9월 1일로 판결을 미뤘는데 양측에 추가 서면 변론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헌법 2조와 1913년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쿡 이사는 2021년 미시간주의 부동산에 대해 2억 8천만 원, 조지아주의 부동산에 대해 7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으며 주거용이라고 밝혔지만, 조지아의 부동산을 임대로 내놓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주거용 주택 담보 대출은 투자·임대용보다 금리가 낫고 담보 인정 비율(LTV)이 높게 책정되는 등 조건이 좋은 점을 감안해 '모기지 사기'를 친 혐의가 있다는 게 트럼프 측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민은 정책 입안과 연준 감독을 맡긴 이사들의 정직성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 사안과 관련한 기만적이고 범죄일 수 있는 행동을 고려하면 미국인들은 쿡 이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금리 요구에도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는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한 건 연준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쿡 이사 해임 통보 전까지 112년의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한 전례가 없었기에 이번 법정 공방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와 직결돼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안은 보수 성향 판사 비율이 6대3으로 우위인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에 정책과 관련한 입장 차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사의 법률 위반이나 직무 태만 등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 해석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