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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임은정 국립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됐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번 회담,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희준 YTN 해설위원,임은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집무실에서 만남 예정보다 좀 길게 이어진 것 같은데 공개된 장면만 보자면 웃음도 터지기도 하고요. 화기애애했던 것 같은데 두 분으로부터 총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저는 우려했던 제트의 순간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트의 순간이라고 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에 지난 2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약간 모욕을 당하다시피 하면서 빚어졌던 외교 참사인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조언들이 나오면서 제트의 순간을 피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통상과 안보 문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공개된 정상회담 소인수 회담에서도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되게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두 정상, 예정된 시간 30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인수 회담에 할애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조선업을 치켜세우면서 조선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또 바통을 이어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을 추켜세우면서 좋은 호응을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제일 인상에 남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시라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게 네이밍도 좋고 되게 라임이 좋아서 트럼프 대통령도 되게 웃으면서 호응을 했는데요. 이런 훈풍이 오찬회담에서까지 이어졌을지는 과연 나중에 총 결과를 알아봐야겠지만 출발로서는 매우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은정]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특히 시작되기 직전에 이미 앞서서 리포터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과 같이 트루스소셜에 예상치 못했던 포스팅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긴장감 있게 지켜봤고 지금 앞서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젤렌스키의 장면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남아공 대통령과의 그런 장면이 떠오르거나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기우로 그친 듯하여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것보다도 아마 지금 우리 국민께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것은 역시나 관세 부분과 더해져서 대미투자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별로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지금 북한 문제에 상당히 시간을 써서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추후에 저희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조금 시간이 너무 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 발표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정해진 바가 없기는 했는데 공동성명 발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관세 때도 문서화가 되지 않아서 이번 회담 때 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문서화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공동성명도 아직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통상 그랬습니까?
[기자]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 특히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정상 간에 공동기자회견을 한 것은 최근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알래스카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회담의 스타일을 보면 공동문서나 성명으로 남기지 않아 왔고요. 따라서 이번에도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타결지으면서도 정확한 문서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측에서도 우리 관세 협상의 결과물이 3500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 이런 걸 문서화하기를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진들의 후속협상을 통해서 아마 나올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두 대통령의 회견이 없었거나 문서가 없었던 것은 대충 예정됐던 바 정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전에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으로 돌아가보자면 이 공동성명 발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식의 이런 보도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임은정]
의전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다 익히 많이 아시다시피 국빈방문이 최상위급인 것이고 그다음에 공식방문, 이번에 공식 실무방문, 실무방문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고요. 국빈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저희만 하더라도 당장 과거에 아마 7차례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항상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의 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급이 아니라고 해서 갑자기 한미관계가 덜 중요해졌다거나 이렇게까지 과대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공동성명이나 문서화 작업 역시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유의 특성도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에 더해서 이렇게 문구로 했었을 때 거기에 또 발목이 잡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큰 틀에서 양 정부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형식보다는 내용 쪽에 집중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회담에 누구누구가 참석했느냐 이 부분도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7명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들입니까?
[기자]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낙 사안이 급박하다 보니까 외교, 통상, 안보 수장들이 다 워싱턴으로 먼저 달려갔었고 이른바 대통령실의 3실장들도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회담장의 소인수 회담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일단 의자에 앉았었고요. 맞은편에서는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또 밴스 부통령 또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마주했는데 화면에 보이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는 우리 대통령실의 3실장 그리고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까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의 경험이 있고 이번에 주미대사로 내정됐습니다마는 아직 아그레망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통상 아그레망 절차가 나오려면 보통 3~4주가 걸리는데 물론 전 정부에서 조현동 장관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주일 만에 아그레망이 나오고 신임장까지 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워낙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주미대사 내정자, 강경화 전 장관 지금도 언급해 주셨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도움이 됐을까요?
[임은정]
됐기를 바랍니다. 4번 정도 만나신 것으로 전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우리가 그 캐릭터를 보이는 측면 중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개인에 대한 자신감도 높지만 미국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서, 그러니까 마가 같은 문구도 나오는 거겠지만 미국이 쓰고 있는 언어,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공식언어인 국가의 리더에게 어디서 그렇게 영어를 배웠기에 잘하냐고 한다든지 이런 참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강경화 전 장관님이시자 지금 주미대사 내정자이신 분에게도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좋은 인상들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이 회담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올까 이 부분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언제쯤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기자]
이번 회담의 두 정상의 성명 이런 게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너무 결과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큰 의제라고 하면 통상 경제 부분이 있었고 또 한미동맹의 현대화, 그 외에 나머지 새로운 협력할 부분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아까 모두발언이나 소인수 회담에서 보여진 생중계된 내용 말고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회담을 마치고 나서 일단은 우리 대통령실에서의 공식 브리핑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 기자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아직 문서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아마 통상 정상회담을 마치면 양측 정부에서 국무부 성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리가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식 브리핑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두 정상이 백악관 집무실, 그러니까 오벌오피스에서 만나는 모습이 그리고 또 기자의 질의응답까지 생중계가 됐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흔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임은정]
오벌오피스가 저도 딱 한 번 견학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좁고 저렇게 아주 체격이 좋은 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까 배석한 분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희준 해설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런데 지금 마주보는 쪽으로는 양쪽 비서실장도 앉으셨고 소위 말하는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분들과 같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또 이런 부분은 인지하고 계셔서 이 대통령도 오벌오피스 데코레이션이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칭찬이 좋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트의 순간이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젤렌스키 이번에 갔었을 때와 2월에 갔었을 때랑 너무 대조가 됐었죠. 마치 이번에 갔었을 때는 참사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 번 회복해 보겠다는. . .
[앵커]
외교적 참사라는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임은정]
맞습니다. 그런 장면은 아마 여러 외교적 국면들을 많이 지켜보신 분들 입장에서도 아마 처음 보는 장면이셨을 겁니다. 그렇게 무슨 적대국 정상들도 아니고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장면은 정말 너무 생경한 장면이었는데 아무튼 우리랑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저도 당연히 안 했었습니다마는 워낙에 조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니 만큼 걱정은 했었는데 아무튼 그것에 비해서는 화기애애하게 끝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앵커]
일단 공개된 장면만 보자 하면 화기애애하다라는 평가들을 두 분 다 해 주고 계신데 이 대통령이 상황별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기내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응을 잘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기자]
이 대통령의 오늘 모두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잘 간파해서 거기에 맞춘 적절한 대응 전략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는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원래 미국이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선도국가이고 또 국제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모두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편이고요. 화합보다는 약간 분열 그리고 WTO와 같은 국제무역질서보다는 오히려 미국만 위대하게 가겠다는 그런 모토 아래 동맹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을 읽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미리 파악하고 간 것이 유효했다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일화들이 나오는데 부동산 개발업자로 커오면서 맨해튼에 있는 호텔을 하나 개발하면서 무려 40년에 걸쳐서 뉴욕시로부터 세금을 할인받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혜택이거든요.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40년이나 되는 감세 혜택을 받았냐고 했더니 그건 내가 50년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랬던 거예요. 상대를 더 많이 압박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이 정도로 봐줬다 이런 식으로 거래의 기술에서 달인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고 갔고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적절하게 추켜세우면서,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대북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든가 트럼프 월드를 북한에 건설해서 골프를 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멘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워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시바 총리의 지난 6월 회담과 약간 대비가 되는데 이시바 총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총격을 피해서 두 손을 들고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면서 마치 신이 구하신 분 같다, 그런 워딩도 했단 말이에요. 약간 비굴하게 비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선까지 가지 않고 적절하게 잘 그걸 대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담은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잘 진행됐다고 두 분께서 평가해 주셨는데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발언을 올렸는데 이 부분이 회담 전에 굉장히 고조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임은정]
이건 그냥 간단히 넘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인텔한테서 보고를 받았다고 지금 몇 번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텔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부 당국을 표현한 거니까 정부 당국이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 전후 맥락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충분히 지금 만약에 이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튀어나오는 단어들만 머릿속에서 팝업이 돼서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어떻게 보면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아까 한국 얘기같이 안 들렸다는 표현을 본인이 썼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의아하게 느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나라가 한두 나라도 아니고 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두 일도 아니고 모든 게 머릿속에서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포스팅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정부 당국의 보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교회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내가 오해했나 보네하고 끝나질 건지가 조금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좀 약간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빠르게 않나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집무실 질의응답을 통해서 관련한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숙청, 혁명 이런 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인 협상의 전략이다라고 보는 건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인텔에서 어떤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계엄령이나 탄핵 과정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적확하지 않은 단어로 이게 아마 흘러갔고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SNS에서 얘기할 때 한국에서 이런 숙청,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는 비즈니스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붙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정상회담에서 관세나 또 통상 협상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비즈니스하기 어려우니까 미국으로 와라, 이런 말을 꺼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닐까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집무실에서 공개된 모습들을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꽤 길게 나왔고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임은정]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린 것은 누구보다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복잡해져버렸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확실하게 북한은 러시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그 대가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에너지 부분, 식량 부분. 아주 북한이 우리랑은 다른 체제기 때문에 정권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얻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러시아도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왕따고 북한도 그런데 두 외톨이들끼리 해 봤자 뭘 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닌 것이 러시아는 어쨌든 지구에서 최대 사이즈의 영토를 가진 나라고 엄청난 에너지 강국입니다. 기술 강국이기도 하고요. 그런 나라와 지금 혈맹 수준으로 격상이 되면서 완전히 북한의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국제정세가 이게 또 지금 중동하고도 연결됩니다. 시간관계상 중동 문제까지 다 얽힌 부분을 풀어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요컨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지역의 분쟁 상황이라고 하는 것조차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크지 않다.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마는 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그것은 심지어 미국이 가진 레버리지도 어떤 면에서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실타래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북한 문제가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이 귀중한 시간에, 양국 정상께서 만나셨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마치 그냥 한국과 미국만 잘 의기투합을 하면 될 것 같이 이렇게 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에 시간이 너무 할애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정상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가장 귀에 꽂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웃음소리가 가장 크게 났던 부분이 바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던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했던 그 언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들을 마음에 들어했을까요?
[임은정]
자존감이 워낙 높은 분이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쁠 리는 없었겠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게 좋은 호의적인 발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좋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고 이런 것도 우리의 외교의 기술이고 그런 부분 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 이상의 문제들이 얽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조적인 데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더 지금 동맹관계에 있는 두 나라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꽤 길게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호평을 하기도 했잖아요.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넘어서 평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언급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어떻게 들었을까요?
[기자]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양측의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그 페이스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는 일단 대북 대립, 반목보다는 지금 화해, 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대북 확성기도 철거하면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북한의 호응은 없고 오히려 북한이 우리 정부를 약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여전히 이재명 정부는 북한 문제를 임기 안에 풀어가겠다는 그런 의지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받겠다는 그런 본인의 희망, 이런 부분을 잘 자극을 해서 이번 모두발언의 화두도 아마 그런 북한 문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응하면서 아까 임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지 않은 너무 많은 부분이 북한에 할애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 문제를 지금 휴전 협상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 그리고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아마 매듭을 지으려고 할 거고요. 그 부분이 해결되면 트럼프 1기 정부 때처럼 1,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했던 거기에 기반해서 아마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서 뭔가 또 세계적인 쇼를 본인이 만들려고 할 텐데 북한 문제는 정말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해결되고 만난다고 설사 하더라도 그게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받겠다는 그런 의지나 이런 부분과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이끌어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의지가 잘 맞아떨어져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얼먀전 북핵 3단계 해법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인식이 깔린 가운데 공식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동결과 감축과 비핵화 이렇게 3단계로 가면서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오찬 협의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또 꺼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노력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비공개된 회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거라고 보시는지. 혹은 오갔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임은정]
제일 초미의 관심사는 투자가 어디로 갈 거냐죠. 3500억 달러를 구두로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이 금액이 우리는 1500억 달러는 조선 쪽으로 형태로 가고 그외에 2000억을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그리고 그것을 직접투자라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고 입장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러트닉 상무장관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이익의 90% 이상은 미국 국민에게 가야 한다고 발언을 한다든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본인이 운영하는 트루스소셜 SNS에 투자의 용처라는 것은 내가 정한다, 내지는 우리 정부가 정한다, 이런 식의 포스팅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돈의 금액은 정해졌을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갈 거냐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고. 이것은 결국 우리 기업에 단순히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국내적으로도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부분과도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국내 구성원들이 다 주의 깊게 봐야만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은 역시 소위 말하는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방위비 분담금 조정 관련해서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정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더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니 그 부분에 더해져서 동맹이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해온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을지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저로서는 관심이 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머지 주요 의제 중에서 조선업과 아까 언급을 해 주셨지만 방산 무기 구매 부분이 있는데 방산 무기 구매 관련해서 길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잖아요. 압박 예고라고 봐야 될지 이 부분 짚고 가볼게요.
[기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예상된 것 중의 하나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국방비 증액, 그리고 대규모 무기 구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운을 뗀 것은, 특히 한국이 군사장비 큰 구매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B2 폭격기 급유기 전투기 성능을 자랑했는데 지난 6월에 미국이 직접 이란의 핵시설 세 군데를 타격하면서 타격하면서 B2 폭격기를 썼거든요. 벙커버스터를 갖고 가서. 그런 부분에서 자랑하면서 한국이 더 많은 무기를 사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특히 국방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국방비가 한국 GDP의 약 2. 6%, 61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3. 8% 나토 수준으로 5%까지 올리라는 당국자들의 언급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필요한데. 나토의 상황을 보면 5%까지 증액이라는 것이 약 10년에 걸쳐서 2035년까지라서 연율로 따지면 0. 5%씩 올리는 거라서 아마 우리 정부의 무기 구매나 우리의 병력 자원이 인구 감소로 모자라는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무기 구입,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국 간에 갈등은 있겠지만 적절히 협의해 가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지에서 향후 일정들이 쭉 진행될 텐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의 그룹 총수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까요?
[임은정]
아무래도 조선업은 당연히 최우선순위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원자력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도 그렇고. 아니면 이번에 같이 간 기업 대표분들의 면면을 보자면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IT 분야라든지 아니면 광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고려아연 같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역시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구상은 여러 구상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 중국하고의 경쟁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더 확실하게 우위를 지키고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일 것인데 거기의 하위 변수라고 봅니다.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 에너지적인 부분 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어떤 협업 형태를 만들어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노리고자 하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 그것을 더 가깝게 오게 할 수 있느냐, 실현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결과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회담은 마무리가 됐고 추후 일정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 임은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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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임은정 국립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됐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번 회담,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희준 YTN 해설위원,임은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집무실에서 만남 예정보다 좀 길게 이어진 것 같은데 공개된 장면만 보자면 웃음도 터지기도 하고요. 화기애애했던 것 같은데 두 분으로부터 총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저는 우려했던 제트의 순간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트의 순간이라고 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에 지난 2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약간 모욕을 당하다시피 하면서 빚어졌던 외교 참사인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조언들이 나오면서 제트의 순간을 피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통상과 안보 문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공개된 정상회담 소인수 회담에서도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되게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두 정상, 예정된 시간 30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인수 회담에 할애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조선업을 치켜세우면서 조선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또 바통을 이어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을 추켜세우면서 좋은 호응을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제일 인상에 남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시라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게 네이밍도 좋고 되게 라임이 좋아서 트럼프 대통령도 되게 웃으면서 호응을 했는데요. 이런 훈풍이 오찬회담에서까지 이어졌을지는 과연 나중에 총 결과를 알아봐야겠지만 출발로서는 매우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은정]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특히 시작되기 직전에 이미 앞서서 리포터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과 같이 트루스소셜에 예상치 못했던 포스팅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긴장감 있게 지켜봤고 지금 앞서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젤렌스키의 장면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남아공 대통령과의 그런 장면이 떠오르거나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기우로 그친 듯하여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것보다도 아마 지금 우리 국민께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것은 역시나 관세 부분과 더해져서 대미투자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별로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지금 북한 문제에 상당히 시간을 써서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추후에 저희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조금 시간이 너무 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 발표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정해진 바가 없기는 했는데 공동성명 발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관세 때도 문서화가 되지 않아서 이번 회담 때 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문서화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공동성명도 아직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통상 그랬습니까?
[기자]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 특히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정상 간에 공동기자회견을 한 것은 최근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알래스카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회담의 스타일을 보면 공동문서나 성명으로 남기지 않아 왔고요. 따라서 이번에도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타결지으면서도 정확한 문서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측에서도 우리 관세 협상의 결과물이 3500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 이런 걸 문서화하기를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진들의 후속협상을 통해서 아마 나올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두 대통령의 회견이 없었거나 문서가 없었던 것은 대충 예정됐던 바 정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전에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으로 돌아가보자면 이 공동성명 발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식의 이런 보도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임은정]
의전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다 익히 많이 아시다시피 국빈방문이 최상위급인 것이고 그다음에 공식방문, 이번에 공식 실무방문, 실무방문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고요. 국빈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저희만 하더라도 당장 과거에 아마 7차례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항상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의 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급이 아니라고 해서 갑자기 한미관계가 덜 중요해졌다거나 이렇게까지 과대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공동성명이나 문서화 작업 역시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유의 특성도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에 더해서 이렇게 문구로 했었을 때 거기에 또 발목이 잡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큰 틀에서 양 정부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형식보다는 내용 쪽에 집중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회담에 누구누구가 참석했느냐 이 부분도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7명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들입니까?
[기자]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낙 사안이 급박하다 보니까 외교, 통상, 안보 수장들이 다 워싱턴으로 먼저 달려갔었고 이른바 대통령실의 3실장들도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회담장의 소인수 회담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일단 의자에 앉았었고요. 맞은편에서는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또 밴스 부통령 또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마주했는데 화면에 보이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는 우리 대통령실의 3실장 그리고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까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의 경험이 있고 이번에 주미대사로 내정됐습니다마는 아직 아그레망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통상 아그레망 절차가 나오려면 보통 3~4주가 걸리는데 물론 전 정부에서 조현동 장관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주일 만에 아그레망이 나오고 신임장까지 받은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워낙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주미대사 내정자, 강경화 전 장관 지금도 언급해 주셨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도움이 됐을까요?
[임은정]
됐기를 바랍니다. 4번 정도 만나신 것으로 전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우리가 그 캐릭터를 보이는 측면 중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개인에 대한 자신감도 높지만 미국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서, 그러니까 마가 같은 문구도 나오는 거겠지만 미국이 쓰고 있는 언어,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공식언어인 국가의 리더에게 어디서 그렇게 영어를 배웠기에 잘하냐고 한다든지 이런 참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강경화 전 장관님이시자 지금 주미대사 내정자이신 분에게도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좋은 인상들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이 회담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올까 이 부분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언제쯤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기자]
이번 회담의 두 정상의 성명 이런 게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너무 결과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큰 의제라고 하면 통상 경제 부분이 있었고 또 한미동맹의 현대화, 그 외에 나머지 새로운 협력할 부분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아까 모두발언이나 소인수 회담에서 보여진 생중계된 내용 말고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회담을 마치고 나서 일단은 우리 대통령실에서의 공식 브리핑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 기자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아직 문서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아마 통상 정상회담을 마치면 양측 정부에서 국무부 성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리가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식 브리핑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두 정상이 백악관 집무실, 그러니까 오벌오피스에서 만나는 모습이 그리고 또 기자의 질의응답까지 생중계가 됐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흔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임은정]
오벌오피스가 저도 딱 한 번 견학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좁고 저렇게 아주 체격이 좋은 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까 배석한 분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희준 해설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런데 지금 마주보는 쪽으로는 양쪽 비서실장도 앉으셨고 소위 말하는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분들과 같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또 이런 부분은 인지하고 계셔서 이 대통령도 오벌오피스 데코레이션이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칭찬이 좋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트의 순간이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젤렌스키 이번에 갔었을 때와 2월에 갔었을 때랑 너무 대조가 됐었죠. 마치 이번에 갔었을 때는 참사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 번 회복해 보겠다는. . .
[앵커]
외교적 참사라는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임은정]
맞습니다. 그런 장면은 아마 여러 외교적 국면들을 많이 지켜보신 분들 입장에서도 아마 처음 보는 장면이셨을 겁니다. 그렇게 무슨 적대국 정상들도 아니고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장면은 정말 너무 생경한 장면이었는데 아무튼 우리랑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저도 당연히 안 했었습니다마는 워낙에 조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니 만큼 걱정은 했었는데 아무튼 그것에 비해서는 화기애애하게 끝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앵커]
일단 공개된 장면만 보자 하면 화기애애하다라는 평가들을 두 분 다 해 주고 계신데 이 대통령이 상황별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기내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응을 잘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기자]
이 대통령의 오늘 모두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잘 간파해서 거기에 맞춘 적절한 대응 전략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는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원래 미국이라고 하면 민주주의의 선도국가이고 또 국제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모두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편이고요. 화합보다는 약간 분열 그리고 WTO와 같은 국제무역질서보다는 오히려 미국만 위대하게 가겠다는 그런 모토 아래 동맹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을 읽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미리 파악하고 간 것이 유효했다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일화들이 나오는데 부동산 개발업자로 커오면서 맨해튼에 있는 호텔을 하나 개발하면서 무려 40년에 걸쳐서 뉴욕시로부터 세금을 할인받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혜택이거든요.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40년이나 되는 감세 혜택을 받았냐고 했더니 그건 내가 50년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랬던 거예요. 상대를 더 많이 압박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이 정도로 봐줬다 이런 식으로 거래의 기술에서 달인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고 갔고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적절하게 추켜세우면서,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대북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든가 트럼프 월드를 북한에 건설해서 골프를 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멘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워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시바 총리의 지난 6월 회담과 약간 대비가 되는데 이시바 총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총격을 피해서 두 손을 들고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면서 마치 신이 구하신 분 같다, 그런 워딩도 했단 말이에요. 약간 비굴하게 비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선까지 가지 않고 적절하게 잘 그걸 대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담은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잘 진행됐다고 두 분께서 평가해 주셨는데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발언을 올렸는데 이 부분이 회담 전에 굉장히 고조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임은정]
이건 그냥 간단히 넘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인텔한테서 보고를 받았다고 지금 몇 번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텔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부 당국을 표현한 거니까 정부 당국이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 전후 맥락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충분히 지금 만약에 이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튀어나오는 단어들만 머릿속에서 팝업이 돼서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어떻게 보면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아까 한국 얘기같이 안 들렸다는 표현을 본인이 썼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의아하게 느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나라가 한두 나라도 아니고 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두 일도 아니고 모든 게 머릿속에서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포스팅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정부 당국의 보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교회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내가 오해했나 보네하고 끝나질 건지가 조금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좀 약간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빠르게 않나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집무실 질의응답을 통해서 관련한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숙청, 혁명 이런 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인 협상의 전략이다라고 보는 건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인텔에서 어떤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계엄령이나 탄핵 과정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적확하지 않은 단어로 이게 아마 흘러갔고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SNS에서 얘기할 때 한국에서 이런 숙청,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는 비즈니스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붙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정상회담에서 관세나 또 통상 협상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비즈니스하기 어려우니까 미국으로 와라, 이런 말을 꺼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닐까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집무실에서 공개된 모습들을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꽤 길게 나왔고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임은정]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린 것은 누구보다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복잡해져버렸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확실하게 북한은 러시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그 대가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에너지 부분, 식량 부분. 아주 북한이 우리랑은 다른 체제기 때문에 정권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얻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러시아도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왕따고 북한도 그런데 두 외톨이들끼리 해 봤자 뭘 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닌 것이 러시아는 어쨌든 지구에서 최대 사이즈의 영토를 가진 나라고 엄청난 에너지 강국입니다. 기술 강국이기도 하고요. 그런 나라와 지금 혈맹 수준으로 격상이 되면서 완전히 북한의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국제정세가 이게 또 지금 중동하고도 연결됩니다. 시간관계상 중동 문제까지 다 얽힌 부분을 풀어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요컨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지역의 분쟁 상황이라고 하는 것조차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크지 않다.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마는 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그것은 심지어 미국이 가진 레버리지도 어떤 면에서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실타래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북한 문제가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이 귀중한 시간에, 양국 정상께서 만나셨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마치 그냥 한국과 미국만 잘 의기투합을 하면 될 것 같이 이렇게 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에 시간이 너무 할애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정상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가장 귀에 꽂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웃음소리가 가장 크게 났던 부분이 바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던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했던 그 언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들을 마음에 들어했을까요?
[임은정]
자존감이 워낙 높은 분이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쁠 리는 없었겠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게 좋은 호의적인 발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좋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고 이런 것도 우리의 외교의 기술이고 그런 부분 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 이상의 문제들이 얽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조적인 데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더 지금 동맹관계에 있는 두 나라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꽤 길게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호평을 하기도 했잖아요.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넘어서 평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언급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어떻게 들었을까요?
[기자]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양측의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그 페이스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는 일단 대북 대립, 반목보다는 지금 화해, 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대북 확성기도 철거하면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북한의 호응은 없고 오히려 북한이 우리 정부를 약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여전히 이재명 정부는 북한 문제를 임기 안에 풀어가겠다는 그런 의지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받겠다는 그런 본인의 희망, 이런 부분을 잘 자극을 해서 이번 모두발언의 화두도 아마 그런 북한 문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응하면서 아까 임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지 않은 너무 많은 부분이 북한에 할애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 문제를 지금 휴전 협상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 그리고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아마 매듭을 지으려고 할 거고요. 그 부분이 해결되면 트럼프 1기 정부 때처럼 1,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했던 거기에 기반해서 아마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서 뭔가 또 세계적인 쇼를 본인이 만들려고 할 텐데 북한 문제는 정말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해결되고 만난다고 설사 하더라도 그게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받겠다는 그런 의지나 이런 부분과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이끌어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의지가 잘 맞아떨어져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얼먀전 북핵 3단계 해법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인식이 깔린 가운데 공식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동결과 감축과 비핵화 이렇게 3단계로 가면서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오찬 협의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또 꺼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노력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비공개된 회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거라고 보시는지. 혹은 오갔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임은정]
제일 초미의 관심사는 투자가 어디로 갈 거냐죠. 3500억 달러를 구두로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이 금액이 우리는 1500억 달러는 조선 쪽으로 형태로 가고 그외에 2000억을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그리고 그것을 직접투자라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고 입장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러트닉 상무장관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이익의 90% 이상은 미국 국민에게 가야 한다고 발언을 한다든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본인이 운영하는 트루스소셜 SNS에 투자의 용처라는 것은 내가 정한다, 내지는 우리 정부가 정한다, 이런 식의 포스팅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돈의 금액은 정해졌을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갈 거냐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고. 이것은 결국 우리 기업에 단순히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국내적으로도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부분과도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국내 구성원들이 다 주의 깊게 봐야만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은 역시 소위 말하는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방위비 분담금 조정 관련해서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정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더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니 그 부분에 더해져서 동맹이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해온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을지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저로서는 관심이 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머지 주요 의제 중에서 조선업과 아까 언급을 해 주셨지만 방산 무기 구매 부분이 있는데 방산 무기 구매 관련해서 길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잖아요. 압박 예고라고 봐야 될지 이 부분 짚고 가볼게요.
[기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예상된 것 중의 하나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국방비 증액, 그리고 대규모 무기 구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운을 뗀 것은, 특히 한국이 군사장비 큰 구매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B2 폭격기 급유기 전투기 성능을 자랑했는데 지난 6월에 미국이 직접 이란의 핵시설 세 군데를 타격하면서 타격하면서 B2 폭격기를 썼거든요. 벙커버스터를 갖고 가서. 그런 부분에서 자랑하면서 한국이 더 많은 무기를 사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특히 국방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국방비가 한국 GDP의 약 2. 6%, 61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3. 8% 나토 수준으로 5%까지 올리라는 당국자들의 언급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필요한데. 나토의 상황을 보면 5%까지 증액이라는 것이 약 10년에 걸쳐서 2035년까지라서 연율로 따지면 0. 5%씩 올리는 거라서 아마 우리 정부의 무기 구매나 우리의 병력 자원이 인구 감소로 모자라는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무기 구입,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국 간에 갈등은 있겠지만 적절히 협의해 가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지에서 향후 일정들이 쭉 진행될 텐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의 그룹 총수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까요?
[임은정]
아무래도 조선업은 당연히 최우선순위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원자력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도 그렇고. 아니면 이번에 같이 간 기업 대표분들의 면면을 보자면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IT 분야라든지 아니면 광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고려아연 같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역시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구상은 여러 구상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 중국하고의 경쟁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더 확실하게 우위를 지키고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일 것인데 거기의 하위 변수라고 봅니다.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 에너지적인 부분 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어떤 협업 형태를 만들어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노리고자 하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 그것을 더 가깝게 오게 할 수 있느냐, 실현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결과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회담은 마무리가 됐고 추후 일정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 임은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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