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야당 의원 2차 파면 투표도 전원 부결..."라이칭더 정권 심각한 타격"

타이완에서 친중국 성향의 제1 야당, 국민당 의원 7명에 대한 2차 파면(국민소환) 투표 결과, 1차와 마찬가지로 모두 부결됐습니다.

여소야대를 타개할 승부수로 추진됐던 야당 의원 31명에 대한 파면 추진이 완전히 무산되면서 라이칭더 총통은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장치전 부입법원장(국회부의장)을 포함한 국민당 소속 입법위원 7명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파면 투표의 개표가 50% 가까이 진행된 가운데 전원 부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파면 투표는 친중국 행보로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추진됐으며, 지난달 26일 의원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투표도 모두 부결됐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전원 부결이 확실해지자 현지 시간 23일 오후 7시 10분쯤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모두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 국민의 바람을 경청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더해 미국까지 2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외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대규모 파면 추진에 실패하면서 라이칭더 정권이 내부 동력마저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라이칭더 총통은 개각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파면 투표 시행 전날인 22일 궈즈후이 경제부장(장관)이 사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궈 장관은 추타이위안 위생복리부장, 류징칭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 주임위원(장관급), 정잉야오 교육부장 등과 함께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 인사였습니다.

파면 투표와 함께 진행된 원전 재가동 관련 국민투표에선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지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민투표에서는 타이완의 마지막 남은 원전이자 지난 5월 17일 상업 운전면허가 만료된 남부 핑둥현 헝춘의 제3 원전인 마안산 발전소의 재가동에 대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고, 찬성표가 전체 등록 유권자의 4분의 1을 넘겨야 안건이 통과되는데, 23일 오후 8시 기준 찬성표(약 430만 표)가 반대표(약 150만 표)보다 훨씬 많지만, 법정 기준인 유권자의 4분의 1(약 500만 표)에는 미치지 못해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이번 결과를 두고 "에너지 다원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 "원자력 안전은 과학의 문제이며, 단 한 번의 국민투표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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