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희토류 생산쿼터 통제 강화...제품 흐름도 추적

무역전쟁 수단 중 하나로 희토류 등 전략 광물을 무기화한 중국이 희토류 생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새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연자원부는 지난달 28일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총량 조절통제 관리 잠정조치를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2년 6월 시행된 희토류 의무생산계획 관리에 관한 잠정조치 발표 통지를 대체한 것으로, 연간 희토류 생산 총량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새 조치는 공업정보화부가 자연자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국민 경제발전 목표, 국가 희토자원 매장량과 종류, 생태보호,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연간 희토류 채굴·제련 총량 지표를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공업정보화부가 희토류 기업들로부터 내년도 생산계획 신청서를 받아 검토하고 올해 12월 10일 이전과 다음 연도 6월 10일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계획을 하달하도록 했지만 새 조치에선 업계 의견 검토 과정과 대외 공개 일정 모두 생략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통상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에 발표해오던 희토류 쿼터를 올해는 비공개로 기업에 통보하고 시기도 예년보다 늦췄는데 쿼터를 공개하지 않으려 규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희토류 산업을 장악한 중국 정부의 쿼터 결정은 글로벌 희토류 공급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로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당국이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