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협상 때 한국에 국방비 GDP 3.8% 증액 요구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우리나라와 관세협상 당시 국내총생산, GDP 대비 3.8%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넓히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지지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시간 9일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 관련 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활용하려 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미합의 초기 초안'에서 미국이 지난해 기준 한국 GDP의 2.6%인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합의 초안에 대북 억제와 함께 대중국 억제를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한국에 요구할 내용에 포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실제로 미국 측이 이 같은 요구를 했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한미 무역 합의 관련 발표에 안보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 도출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국방지출을 50% 가까이 늘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동의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지출 증액과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