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관세 합의 반영해 대통령령 수정"...시기 놓고 불씨 여전

[앵커]
상호관세를 발동한 미국이 대통령령에 일본과의 관세 합의 내용을 빠뜨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다시 합의 내용을 반영해 대통령령 등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지만, 시기를 놓고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이 대통령령과 미 연방 관보에 미일 간 관세합의 내용을 빠뜨리면서,

상호관세 15%를 종전 관세에 얹어 내야 할 처지가 된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미 측이 미국 내 사무처리 과정의 실수였다며, 합의에 맞게 대통령령을 적기에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관방장관 : 미 측으로부터 적기에 대통령령을 수정하고, (상호관세 가운데) 미일 합의를 웃도는 부분은 7일로 거슬러 올라가 소급해 환급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대통령령이 나올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측이 '적기', 즉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령을 수정하겠다는 표현을 놓고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야당은 미일 관세 합의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 입헌민주당 대표 : '가급적 신속히 하겠습니다' '적기에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언제 수정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미일 양국은 관세 합의 이후에도 서로의 말이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 왔습니다.

관세 인하 조건으로 일본이 제시한 5,500억 달러 투자액에 트럼프는 미국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고 강조한 반면,

일본은 일본의 경제와 기업에 이익이 없으면 협력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미국 측이 대통령령에서 실수로 관세 합의 내용을 빠뜨렸다고 설명했다고 하지만, 대미 최대 투자국인 일본을 상대로 단순한 실수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큽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