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령 관세 조항 '적기'에 수정"...불씨 여전

[앵커]
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동한 가운데 미 대통령령과 관보 등에 미일 간 관세 합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 경제재생상은 미국 측으로부터 사무처리 상 착오였다며, 적적할 시기에 수정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기자]
도쿄입니다.

[앵커]
이번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한 대통령령에 대한 미·일 간 논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일본 정부는 미일 관세 협상을 통해 종전 관세율이 15% 미만 품목에는 15% 상호관세가,

종전 관세율이 15%를 넘어가는 품목은 종전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서명한 대통령령과 미 연방 관보는 이러한 특례조치 대상으로 유럽연합, EU만 적시했습니다.

미일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5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미 대통령령 수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3시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30분간 만나 협의를 했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대통령령을 양국 간 합의에 맞게 '적기'에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관방장관 : 방문 중인 아카자와 경제재상상에게 미 측으로부터 적기에 대통령령을 수정하고, 그 사이 8월 7일 이후 징수된 상호관세 중 미일 합의를 웃도는 부분은 7일로 거슬러가 소급해 환급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 측의 내부 사무처리에서 양국 합의와 맞지 않는 내용이 대통령령에 적용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미국 측 장관들도 유감이라는 인식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미국 측이 대통령령을 수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일단락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기자]
표면적으로는 미 측이 사무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이를 수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 측이 미일 관세 합의를 반영한 내용을 '적기', 즉 적절한 시기에 수정한다고 밝힌 부분인데요,

즉시가 아닌 '적기'라는 표현을 놓고도 일본 언론들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당들 역시 합의 문서조차 만들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며,

여전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 입헌민주당 대표 : '가급적 신속히 하겠습니다' '적기에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언제 수정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과 일본은 관세 합의 이후에도 서로 말이 다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액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계약금으로 미국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강조했지만,

일본은 일본의 경제와 기업에 이익이 없으면 협력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측이 미일 관세 합의를 반영해 대통령령 등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경제 4위인 일본을 상대로 한 합의를 빠뜨린 것이 단순한 실수인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