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한국, 대북방어 주도 역할 ·국방지출 롤모델 될 것"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에 있어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대한 SNS 글을 통해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과 국방 지출 면에서 롤모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다고 지적하고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이런 입장은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를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콜비 차관의 글 중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란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대북 방어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고, 국방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북한과 이란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에 대부분 맡기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방 지출에 대한 언급 역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의를 얻은 국내총생산, GDP 5% 수준의 국방 지출 기준에 한국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동맹의 현대화'를 말한 것은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을 주도하며 올여름 공개 예정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