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반부패 기관 독립성 복원 법안 가결...EU "환영"

우크라이나 의회가 현지시간 31일 독립 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의 독립성을 복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이 두 기관에 대한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가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자 하루 만에 수정법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정 제출한 법안을 찬성 331표와 반대 0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반부패기관의 사건을 이첩 하도록 하는 권한과 검사를 재배치하는 권한을 다시 박탈해 독립성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총리는 성명에서 "새 법안은 반부패 기관의 업무에 대한 간섭 위험을 제거하고 법 집행 시스템을 강화한다"며 "사회와 유럽 파트너들의 기대에 대한 명확한 응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성명을 통해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법치주의와 반부패 개혁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길로 나아가는 데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