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통일교 도쿄 토지 가압류...'헌금피해' 신자 요구 수용

일본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신자들의 손해 배상 요구와 관련해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가정연합 본부 토지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총 2억2천7백만엔 가량의 헌금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가정연합의 옛 신자 10명이 피해액과 비슷한 가치가 있는 교단 본부 토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청구 대상을 상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가정연합은 사실상 토지를 처분하기는 어려워졌으나, 교단 본부에서 기존대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청구한 가정연합 해산명령을 받아들여 해산을 명령했으며, 가정연합은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만일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고등재판소도 해산을 명령하면 해산 절차가 시작되고, 청산 절차를 거쳐 헌금 피해를 변제하는 작업도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옛 신자들은 가정연합 측이 해산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사전에 처분할 수 있다고 우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