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특허 가치의 1~5% 수수료, 보유자에 부과 검토"...삼성 등 한국 기업·개인도 영향받을 듯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 보유자에게 각자 보유한 특허 가치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당국자들은 하워드 러트닉 장관 주도로 세수 증대와 연방 정부 재정적자 감축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특허의 가치를 따져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지식 재산권 제도의 오랜 관행에 비춰 중대한 변화가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도입될 경우 정부가 걷게 될 액수는 수백억 달러(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WSJ은 내다봤습니다.

현행 제도상 특허 보유자는 다년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일정액씩 특허에 대한 '정액 수수료'를 내는데, 그 액수는 보통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만 달러(약 1,4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무부가 특허의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새 수수료를 도입할 경우 특허 보유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특허 보유자들에게는 사실상 새로운 재산세 부과와 다를 바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등록된 모든 특허의 가치는 총액으로 수조 달러(수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우 큳러응 연간 수천 개 낸다고 WSJ은 소개했습니다.

결국, 특허 가치에 기반한 새 특허 수수료가 정식 도입될 경우 미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를 포함한 외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는 이 같은 새로운 특허 수수료 도입을 저지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예상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이나 보건 관련 특허로 확보한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특허 가치를 기준으로 또 수수료를 물리는 건 이중과세라는 것이 이에 반대하는 기업들의 논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새 특허 수수료 도입 구상을 띄운 러트닉 상무장관 본인 역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입각하기 전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최고 경영자로 재직해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