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반부패국 단속 논란..."계엄 남용 권위주의화 의심"

우크라이나 수사·안보 당국이 독립적인 공공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 검찰과 보안국(SBU)이 국가반부패국 관련 건물을 최소 70차례 수색했고 수사 대상인 반부패국 직원 15명 가운데 1명은 러시아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부패국은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와 해외 공여자들이 정부 고위급 부패를 수사하라고 요구해 신설됐으며, 지난달엔 올렉시 체르니쇼우 부총리를 부패 혐의 피의자로 지목해 그의 사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부패국은 성명에서 간첩 혐의로 직원이 체포된 데 대해 국가안보를 우려하면서도 "그렇다고 전체 기관의 업무를 중단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부패 사건 기소를 담당하는 반부패특별검사실(SAPO)도 수색했으며, 반부패국과 검사실 모두 수장이 해외 체류 중일 때 법원의 영장 없이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측근들이 계엄령으로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시민사회 지도자나 정부 비판론자들을 억압하고 통제력을 높이는 데 쓴다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단체들은 반부패 기관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너무 광범위하고 일관성도 없다고 반발했고, 우크라이나 주재 G7 대사들도 독립성 침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 우크라이나 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런 행위는 강제로 정보를 빼내고 최고위급 관리들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