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예산 1천 조 삭감...앞길 막막한 미국 중증장애인"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의 대규모 삭감으로 미국의 중증 장애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1조 달러(약 1천4백조 원) 규모로 관련 예산 삭감을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버팀목이 됐던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통상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서비스로 알려졌지만, 다양한 계층의 장애인에게도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 재가요양 서비스(HCBS)는 '메디케이드'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양 보호사나 간호사가 직접 중증장애인의 집을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메디케이드'는 방문 간호사 인건비나 의료 소모품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메릴랜드의 장애인 인권운동가이자, 파킨슨병에서 비롯된 근육 이상을 앓고 있는 로브 스톤 씨는 NYT에 "그냥 생존만 하고 싶지는 않다"며 "메디케이드 덕분에 사회에서 충실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보건의료 연구단체, KFF에 따르면, 이런 HCBS 서비스 대상자는 450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예산 삭감이 HCBS 대상자인 중증 장애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각 주 정부가 예산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연방예산 감소 폭을 메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악관의 주장은 '희망사항'이라고 일축하며 "메디케이드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든 삭감되는 경우 장애인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