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도 '조력 사망' 허용...의회에서 법안 통과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이 조력 사망을 속속 허용하는 가운데 동유럽 슬로베니아에서도 조력 사망이 가능해졌습니다.

슬로베니아 국회는 현지 시각 18일 조력 사망 허용 법안을 찬성 50표, 반대 34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의회는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55%가 조력 사망 관련 법 제정에 찬성하면서 해당 법안을 투표에 부쳤습니다.

이 법안은 의식이 있는 말기 환자가 고통을 참기 어렵고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더 없을 때, 치료를 통해 환자 상태가 개선되거나 회복될 가망이 없을 경우에도 조력 사망을 허용합니다.

다만 정신 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에는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슬로베니아 조력 사망 허용법은 몇 주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을 지지했던 집권 여당 자유운동 소속 테레자 노박 의원은 "조력 사망의 권리는 의학이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달리 야당 슬로베니아 민주당(SDS)은 "인간 존엄성 상실과 취약 계층 생명의 가치를 축소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말기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달리 조력 사망은 환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의사가 처방한 약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로 분류되고,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윤리적 논쟁 사안 중 하나입니다.

시행 기준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유럽의 경우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미국 일부 주(州)에서도 가능합니다.

호주, 캐나다도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영국은 지난달 조력 사망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