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러, 우크라와 분쟁서 인권 침해"

러시아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와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살해·고문하는 등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ECHR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며 민간인과 군인 살해, 고문, 강제노동, 불법적·자의적 구금 등으로 유럽인권협약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러시아가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즉시 석방하거나 안전하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강제로 이주당한 어린이들을 찾을 독립적·국제적 조직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고 이들이 가족과 연락하고 상봉하도록 해야 한다고 러시아에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시작된 친러 분리주의 세력과 자국 정부군의 돈바스 내전 과정에서 러시아가 인권 침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ECHR에 제소했습니다.

ECHR은 유럽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 산하 법원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첫해인 2022년 유럽평의회에서 퇴출됐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간주한다"며 결정을 따를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