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이란 공격 시 의회 승인 의무화' 결의안 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 때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원에서 찬성 47 대 반대 53표로 부결됐습니다.

가결을 위해선 찬성이 과반이어야 하지만, 미국 상원은 전체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이고 이번 표결에선 민주당 존 페터먼 의원과 공화당 랜드 폴 의원이 각각 반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 의원 등이 발의한 '전쟁 권한 결의안'은 현재 이란에 대한 군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추가로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 행동을 하기 전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 핵 시설 세 곳을 직접 타격하자, 대통령이 대외 군사행동을 결단할 때 의회 승인이 필요한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작전을 벌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