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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 세 곳을 공격하며 중동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겠다며 미국의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부터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번 사태, 긴급 점검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20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2주간의 시한을 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틀 만에 군사 개입을 했네요?
[백승훈]
자꾸 2주라는 것에 착시에 빠지시는 것 같은데 2주라고 하는 말미를 줬지 2주 후에 얘기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강압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압외교는 4개의 단계가 있는데 원래 강압을 먼저 던지고 행동 변화를 지켜보는 단계, 그다음에 점진적 강화, 그러니까 점점점 강압을 올려가는 관계죠. 그다음에 암묵적 최후통첩. 그러니까 최후통첩은 아니지만 마지막 최후통첩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강압 수위를 올려가는 기간. 그다음에 최후통첩이 있습니다. 최후통첩은 정말 마지막 상태에 던지는 거거든요. 언제언제까지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안을 하지 않으면 네가 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해서 딱 밀어붙여서 계속 끝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지금 2주의 말미를 줬다고 하는 것은 암묵적 최후통첩. 2주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 안에 네가 결정하지 않으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카드들은 다 없어질 거다. 그리고 그 폭은 적어질 거다라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통 강압국은 피강압국에 채찍과 당근을 이용해서 피강압국을 억압하는 것, 구석에 몰아서 제일 좋은 안을 받는 것이 하나의 협상 툴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주라는 말미를 줬고 그 기간 중에 이틀 만에 공격을 해서 이란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날려버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협상이 들어가면 이란이 가진 카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농축우라늄을 가지고 있으니 이 농축우라늄을 줄이겠다. 그러면 너는 나한테 뭘 줄래라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나와서 딱 얘기를 하죠, 오늘 담화문에서도. 네가 가진 핵시설이나 핵능력은 불능화됐다. 그 말은 네가 협상에 임할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결국 결단은 이란 너희가 하는 거다. 평화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인지 네가 결정해라 하고 던지면서 또 지금 2주라는 시기 안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암묵적 최후통첩과 최후통첩 상황에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없애고 지금 공을 이란 쪽에 던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2주 발언이 나오자마자마 이렇게 이틀 만에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 자체를 두고는 미국 측에서는 연막작전을 펼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백승훈]
강압외교 안에 연막작전, 소위 말해서 전략적 불확실성. 그것들은 하나의 작전입니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기네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피강압국이 우리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성은 유지하되 어떤 공격이 갈지, 어떻게 압박이 갈지는 잘 판단하지 못하는 위협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강압외교 측면에서는 이란을 단계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15일 원래는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지난 5차례 핵협상 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놓고 접점을 좁히지 못한 거죠?
[백승훈]
맞습니다. 지금 핵협상에서 미국이 그걸 요청했거든요. 이란아, 핵 농축 프로그램을 포기해라. 그러니까 3.67%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우리가 핵협상 다시 해 줄게라고 했는데 이란은 끝까지 포기를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다 없어지니 그냥 항복해라, 이렇게 나가고 우리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게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NPT 체제, 그다음에 IAEA 원자력핵기구에서도 자치권을 가진 국가한테는 허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늘 이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이란 너는 믿을 수 없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농축우라늄을 갖는 것을 허용 못하겠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이것은 부시 행정부부터 자기네들의 전략이라고 몰아붙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받을 수 없는 안이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성공적으로 오늘 작전까지 한 상태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받지 않으면 전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계속해서 이란 입장에서는 반대를 해왔고 5차례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핵무기 개발 자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잃는 것보다는 그래도 얻는 게 많다, 이런 판단이 서 있는 상태일 텐데요.
[백승훈]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한 번 얘기가 나온 게 3.69 안 된다고 하면 그 밑에 낮춰서라도 1.63, 1.29 어느 정도까지 핵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게 해달라. 그래야지 이란 측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우리가 최고 자존심은 지켰다. 우리가 자치권을 가진 국가로서 전체 핵 발전 프로그램은 지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걸 못 가져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농축우라늄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핵시설을 다 타격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가장 타협을 미국 측에서 넣기가 좋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가장 커진 지금 그래도 이란 측이 면이 설 수 있는 협상안을 내서 평화협상을 얻는 것이 가장 강압 외교 측면에서 얻을 게 많은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 진행될지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란의 면을 세워줄 수 있는 협상안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백승훈]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찌 됐건 이스라엘의 공격을 즉각 멈추게 해 주겠다. 너네들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다고 그러고 항복을 선언하고 더 이상 공격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너희 공격을 하지 않게 우리도 이렇게 막아주겠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조치가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되게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되게 칭찬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시점이 돼서 미국이 이스라엘 측에게 이란과 협상이 됐으니 이제 그만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건국 이후 가장 이란을 궁지에 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때 자기네들이 그 안을 받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과연 이란의 면을 세울 수 있는 미국의 딜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지금은 많지 않은 상황. 특히 오늘 그렇게 3개 핵시설에 대한 타격을 한 이후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 쪽의 면을 세워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선택지가 많이 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있다면 이스라엘에 관련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 이후에는 공격이 안 들어가게, 너희들이 협상을 오케이 해 주면 이스라엘에 대해 확실히 공격을 멈추고 평화협상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확언을 준다면 어떤 빌미가 생기겠죠.
[앵커]
오늘 미국이 타격한 이란의 핵시설은 총 3곳입니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렇게 3곳인데 혹시 핵시설이라는 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있는 3곳 외에 또 다른 곳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백승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파치니나 군사시설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공개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군사기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IAEA나 이렇게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 담화에서도 우리가 다른 곳 알고 있다. 그래서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시설들이 다 그런 군사시설, 보호시설들일 겁니다. 그러나 계속 공개적으로 돼 있는 핵시설, 그리고 가장 많은 원심분리기와 우라늄 농축이 들어간 시설은 다 타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G7 정상들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긴장 완화를 촉구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을 했는데 이란을 가장 자극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백승훈]
사실이죠. 지금 어찌 됐건 이 위기가 이스라엘의 6월 13일 공격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 앵커님도 말씀을 초기에 해 주셨지만 이게 국제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많습니다. 자기네들은 UN 헌장 51조, 자위권 발동으로 우리가 이란을 공격한다고 이스라엘이 얘기를 했고 미국도 그것을 편을 들어주지만 자위권 발동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위권 발동은 그 위협이 즉각적이고 그다음에 절대 다른 안으로는 할 수 없는 위협이고 그리고 비례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핵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게 심각한 위기였냐. 그리고 핵협상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즉각 공격을 한 것 자체가 정말 자위권 발동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핵시설을 지금 공격한 것 아닙니까. 핵 유출 문제, 농축우라늄 핵 방사능 유출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제네바 협정에서도 소위 말해서 민간인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자연환경이 장기적으로 파괴될 수 있는 시설에 공격은 금지하고 있는데 그걸 정확히 어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나름 이 사태를 키워낸 것이기 때문에 평화적, 외교적 합의를 찾아라 하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방금 교수님이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걱정인 것은 핵시설이 공격을 당한 만큼 방사능 유출이 정말 없을 것이냐. 지금은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국제원자력기구죠. IAEA는 지금은 주변의 방사능 수치가 높지 않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없을 수 있는 겁니까?
[백승훈]
지금 이란 대변인이 밝혔지만 우리가 공격당할 것을 미리 알아서 핵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빼놔서 그런 타격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IAEA에서도 지금 수치상으로는 확 올라간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사태가 아물고 나서 실제 현장 조사가 들어가서 면밀한 관찰이 있어야지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어찌 됐건 핵시설을 이렇게, 방사능 유출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물론 본인들은 이게 자위권 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향후에 국제법이나 이런 데서 다투어질 때는 어떻게 흐를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핵시설이 이곳 3곳 외에도 또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라늄도 일부를 반출해놓은 상태라면 이 핵개발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백승훈]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다 부서졌다. 이제 더 이상 이란의 핵개발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때마다 이란은 좀 더 지중화, 좀 더 안전한 핵개발 시설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갔거든요. 전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전혀 없어졌는지, 그리고 안 그러면 더 큰 고통을 주겠다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는 지상군 파견이라든지 조금 더 수위가 올라간 압박을 가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지금 미국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는 퀘스천마크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의 협상력이 가장 컸을 때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 그리고 미국이 제일 만족할 만한 안을 가지고 협상을 단 둘이 하는 게 협상 입장에서는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협상까지 미국이 타결을 시킬 수 있을지는 저희가 앞으로 1주, 2주 정도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란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오히려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최후 남은 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 이런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백승훈]
당연히 그렇죠. 왜 이란이 핵무기를, 핵무기를 이란이 갖겠다고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란 핵무기를 가질까 걱정이 되냐 하면 그 핵무기 외에는 자기네들이 절대 상대방과 맞설 수 없을 때 그런 위협들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핵무기를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래식 무기나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없을 때, 상대방을 이길 수 없을 때 절대 반지와 같은 느낌으로 핵무기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동맹국을 이길 수 없으니 핵무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면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지금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자꾸 핵무기에 대한 것을 소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란이 아직까지는 핵무기화하겠다, 핵무기를 갖겠다고 밝힌 적도 없고 IAEA에서도 핵무기 프로그램이라고 할 정도까지의 핵폭발 실험이, 격발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저희가 살펴보면 B-2 스텔스 폭격기로 벙커버스터, GBU-57. 이것을 6기를 투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B-2 스텔스 폭격기, 그다음에 벙커버스터, 이게 어떤 무기인지 설명해 주시죠.
[백승훈]
B-2 전략폭격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먼 거리를 가서 타격할 수 있다는 폭격기고 GBU-57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 있는 가장 관통력이 센 벙커버스터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13톤이나 되고 그리고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관통탄을 운영할 수 있는 폭격기가 B-2거든요. 나머지 비행기는 너무 무겁고 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입해서 한 거였는데 왜 이것이 의미가 있냐면 관통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르도라고 하는 시설이 80m 지중화가 되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중화된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관통탄을 미국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를 사용한 것이 지금 시점에 중요한 함의점을 갖는 것이죠.
[앵커]
계속해서 중동 전쟁 관련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에도 외국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지금 입장은 다른 거죠? 관련해서 저희가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입장이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백승훈]
이란이 쓸 수 있는 가용 능력이 많이 약화돼서 미국에 대한 피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 저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더 쉬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지금 왜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나와서 직접 대담을 했냐면 아까 말한 관통탄을 쓸 수 있는 게 B-2 폭격기였거든요. B-2 폭격기를 썼다는 것은 미 공군이 개입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국이 개입한 거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도 비판이 나오거든요. 이 개입을 하려면 우리랑 선전포고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개입했어. 얘기가 나와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약간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트럼프 행정부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벙커버스터탄 그다음에 B-2 폭격기까지 사용했는데 지금은 협상력이 가장 높은 상태지만 만약에 이란 측에서 끝까지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쓸 카드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의회 승인이 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면전 수준의 지상군 파견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허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상황이 가장 협상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저렇게 싸우는구나. 약간 불협화음이 나는구나라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또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최고조에 올랐을 때 좋은 안을 던져서 제일 유리한 안으로 협상을 받는 것이 좋은데 과연 그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또 이란이 그것을 받을지, 또 그리고 이란이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올지, 그런 지금 세 가지 측면이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어떻게 흐를 것인가를 보는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거쳐야 된다라는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마가로 대표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도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잃는 것은 없겠습니까?
[백승훈]
당연히 잃는 것들 있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아주 진흙탕이 될 겁니다. 만약에 지상군 파견까지 그것을 올리려고 한다면요. 지금 특히 마가, 소위 트럼프 행정부를 미는 세력들은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미군의 이란 파병까지로 해야 되는 상황을 보면 지금 여태까지 미국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은 또 다릅니다. 이란은 더 큰 대국이고 인구수도 8000만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컨트롤하고 안정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간다는 의미를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왜 개입을 하느냐 개입하는 것 우리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남의 전쟁에 우리가 하려고 하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금은 되게 고조해 있지만 과연 이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2주까지 끌어가고 결사항전을 했을 때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더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 보면 그때부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이란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협상 테이블에 나설 건지, 아니면 더 큰 공격을 감행할지 궁금한데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백승훈]
애석한 것은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공격이 다인데 이미 제공권이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넘겨준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공격, 아니면 호즈무즈 해협을 막는 것인데 호즈무즈 해협을 막는다는 것이 과연 이란한테 어떤 전력적 우위를 줄지는 궁금증이 붙습니다.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1988년에 호르무즈 해협을 잠깐 막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라크 전쟁 통해서 이란이 기뢰를 150개 설치를 해서 호즈무즈 해협을 잠시 막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사무엘호라고 하는 미국의 구축함이 거의 침몰할 뻔한 일도 벌어졌죠. 그런데 그것을 이미 미국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태스크포스56이라고 하는 해군특별작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란이 설치할 기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형해화시킬지 그런 작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작전은 아니어서 지금까지는 과연 그 카드를 쓸지, 안 쓸지는 저는 회의적이게 보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리면 그 카드도 쓸 수 있겠죠.
[앵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반발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반격의 카드를 쓴다라면, 이란이. 그러면 그때 상황을 저희가 상정해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더 강한 공격으로 압도를 하게 되는 겁니까?
[백승훈]
명분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자위권 발동, 국제사회에도 위협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명분이 약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호즈무즈 해협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거기가 에너지 자원의 상당수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동발 석유 오는 99%가 거기를 통해서 오는, 거의 다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안보에도 위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그 명분이 더 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위기를 자기네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요. 저희가 잠시 뒤 6시에 관련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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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 세 곳을 공격하며 중동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겠다며 미국의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부터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번 사태, 긴급 점검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20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2주간의 시한을 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틀 만에 군사 개입을 했네요?
[백승훈]
자꾸 2주라는 것에 착시에 빠지시는 것 같은데 2주라고 하는 말미를 줬지 2주 후에 얘기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강압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압외교는 4개의 단계가 있는데 원래 강압을 먼저 던지고 행동 변화를 지켜보는 단계, 그다음에 점진적 강화, 그러니까 점점점 강압을 올려가는 관계죠. 그다음에 암묵적 최후통첩. 그러니까 최후통첩은 아니지만 마지막 최후통첩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강압 수위를 올려가는 기간. 그다음에 최후통첩이 있습니다. 최후통첩은 정말 마지막 상태에 던지는 거거든요. 언제언제까지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안을 하지 않으면 네가 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해서 딱 밀어붙여서 계속 끝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지금 2주의 말미를 줬다고 하는 것은 암묵적 최후통첩. 2주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 안에 네가 결정하지 않으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카드들은 다 없어질 거다. 그리고 그 폭은 적어질 거다라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통 강압국은 피강압국에 채찍과 당근을 이용해서 피강압국을 억압하는 것, 구석에 몰아서 제일 좋은 안을 받는 것이 하나의 협상 툴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주라는 말미를 줬고 그 기간 중에 이틀 만에 공격을 해서 이란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날려버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협상이 들어가면 이란이 가진 카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농축우라늄을 가지고 있으니 이 농축우라늄을 줄이겠다. 그러면 너는 나한테 뭘 줄래라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나와서 딱 얘기를 하죠, 오늘 담화문에서도. 네가 가진 핵시설이나 핵능력은 불능화됐다. 그 말은 네가 협상에 임할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결국 결단은 이란 너희가 하는 거다. 평화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인지 네가 결정해라 하고 던지면서 또 지금 2주라는 시기 안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암묵적 최후통첩과 최후통첩 상황에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없애고 지금 공을 이란 쪽에 던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2주 발언이 나오자마자마 이렇게 이틀 만에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 자체를 두고는 미국 측에서는 연막작전을 펼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백승훈]
강압외교 안에 연막작전, 소위 말해서 전략적 불확실성. 그것들은 하나의 작전입니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기네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피강압국이 우리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성은 유지하되 어떤 공격이 갈지, 어떻게 압박이 갈지는 잘 판단하지 못하는 위협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강압외교 측면에서는 이란을 단계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15일 원래는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지난 5차례 핵협상 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놓고 접점을 좁히지 못한 거죠?
[백승훈]
맞습니다. 지금 핵협상에서 미국이 그걸 요청했거든요. 이란아, 핵 농축 프로그램을 포기해라. 그러니까 3.67%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우리가 핵협상 다시 해 줄게라고 했는데 이란은 끝까지 포기를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다 없어지니 그냥 항복해라, 이렇게 나가고 우리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게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NPT 체제, 그다음에 IAEA 원자력핵기구에서도 자치권을 가진 국가한테는 허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늘 이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이란 너는 믿을 수 없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농축우라늄을 갖는 것을 허용 못하겠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이것은 부시 행정부부터 자기네들의 전략이라고 몰아붙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받을 수 없는 안이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성공적으로 오늘 작전까지 한 상태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받지 않으면 전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계속해서 이란 입장에서는 반대를 해왔고 5차례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핵무기 개발 자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잃는 것보다는 그래도 얻는 게 많다, 이런 판단이 서 있는 상태일 텐데요.
[백승훈]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한 번 얘기가 나온 게 3.69 안 된다고 하면 그 밑에 낮춰서라도 1.63, 1.29 어느 정도까지 핵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게 해달라. 그래야지 이란 측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우리가 최고 자존심은 지켰다. 우리가 자치권을 가진 국가로서 전체 핵 발전 프로그램은 지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걸 못 가져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농축우라늄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핵시설을 다 타격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가장 타협을 미국 측에서 넣기가 좋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가장 커진 지금 그래도 이란 측이 면이 설 수 있는 협상안을 내서 평화협상을 얻는 것이 가장 강압 외교 측면에서 얻을 게 많은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 진행될지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란의 면을 세워줄 수 있는 협상안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백승훈]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찌 됐건 이스라엘의 공격을 즉각 멈추게 해 주겠다. 너네들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다고 그러고 항복을 선언하고 더 이상 공격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너희 공격을 하지 않게 우리도 이렇게 막아주겠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조치가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되게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되게 칭찬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시점이 돼서 미국이 이스라엘 측에게 이란과 협상이 됐으니 이제 그만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건국 이후 가장 이란을 궁지에 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때 자기네들이 그 안을 받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과연 이란의 면을 세울 수 있는 미국의 딜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지금은 많지 않은 상황. 특히 오늘 그렇게 3개 핵시설에 대한 타격을 한 이후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 쪽의 면을 세워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선택지가 많이 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있다면 이스라엘에 관련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 이후에는 공격이 안 들어가게, 너희들이 협상을 오케이 해 주면 이스라엘에 대해 확실히 공격을 멈추고 평화협상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확언을 준다면 어떤 빌미가 생기겠죠.
[앵커]
오늘 미국이 타격한 이란의 핵시설은 총 3곳입니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렇게 3곳인데 혹시 핵시설이라는 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있는 3곳 외에 또 다른 곳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백승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파치니나 군사시설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공개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군사기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IAEA나 이렇게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 담화에서도 우리가 다른 곳 알고 있다. 그래서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시설들이 다 그런 군사시설, 보호시설들일 겁니다. 그러나 계속 공개적으로 돼 있는 핵시설, 그리고 가장 많은 원심분리기와 우라늄 농축이 들어간 시설은 다 타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G7 정상들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긴장 완화를 촉구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을 했는데 이란을 가장 자극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백승훈]
사실이죠. 지금 어찌 됐건 이 위기가 이스라엘의 6월 13일 공격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 앵커님도 말씀을 초기에 해 주셨지만 이게 국제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많습니다. 자기네들은 UN 헌장 51조, 자위권 발동으로 우리가 이란을 공격한다고 이스라엘이 얘기를 했고 미국도 그것을 편을 들어주지만 자위권 발동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위권 발동은 그 위협이 즉각적이고 그다음에 절대 다른 안으로는 할 수 없는 위협이고 그리고 비례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핵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게 심각한 위기였냐. 그리고 핵협상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즉각 공격을 한 것 자체가 정말 자위권 발동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핵시설을 지금 공격한 것 아닙니까. 핵 유출 문제, 농축우라늄 핵 방사능 유출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제네바 협정에서도 소위 말해서 민간인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자연환경이 장기적으로 파괴될 수 있는 시설에 공격은 금지하고 있는데 그걸 정확히 어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나름 이 사태를 키워낸 것이기 때문에 평화적, 외교적 합의를 찾아라 하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방금 교수님이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걱정인 것은 핵시설이 공격을 당한 만큼 방사능 유출이 정말 없을 것이냐. 지금은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국제원자력기구죠. IAEA는 지금은 주변의 방사능 수치가 높지 않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없을 수 있는 겁니까?
[백승훈]
지금 이란 대변인이 밝혔지만 우리가 공격당할 것을 미리 알아서 핵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빼놔서 그런 타격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IAEA에서도 지금 수치상으로는 확 올라간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사태가 아물고 나서 실제 현장 조사가 들어가서 면밀한 관찰이 있어야지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어찌 됐건 핵시설을 이렇게, 방사능 유출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물론 본인들은 이게 자위권 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향후에 국제법이나 이런 데서 다투어질 때는 어떻게 흐를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핵시설이 이곳 3곳 외에도 또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라늄도 일부를 반출해놓은 상태라면 이 핵개발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백승훈]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다 부서졌다. 이제 더 이상 이란의 핵개발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때마다 이란은 좀 더 지중화, 좀 더 안전한 핵개발 시설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갔거든요. 전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전혀 없어졌는지, 그리고 안 그러면 더 큰 고통을 주겠다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는 지상군 파견이라든지 조금 더 수위가 올라간 압박을 가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지금 미국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는 퀘스천마크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의 협상력이 가장 컸을 때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 그리고 미국이 제일 만족할 만한 안을 가지고 협상을 단 둘이 하는 게 협상 입장에서는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협상까지 미국이 타결을 시킬 수 있을지는 저희가 앞으로 1주, 2주 정도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란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오히려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최후 남은 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 이런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백승훈]
당연히 그렇죠. 왜 이란이 핵무기를, 핵무기를 이란이 갖겠다고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란 핵무기를 가질까 걱정이 되냐 하면 그 핵무기 외에는 자기네들이 절대 상대방과 맞설 수 없을 때 그런 위협들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핵무기를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래식 무기나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없을 때, 상대방을 이길 수 없을 때 절대 반지와 같은 느낌으로 핵무기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동맹국을 이길 수 없으니 핵무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면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지금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자꾸 핵무기에 대한 것을 소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란이 아직까지는 핵무기화하겠다, 핵무기를 갖겠다고 밝힌 적도 없고 IAEA에서도 핵무기 프로그램이라고 할 정도까지의 핵폭발 실험이, 격발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저희가 살펴보면 B-2 스텔스 폭격기로 벙커버스터, GBU-57. 이것을 6기를 투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B-2 스텔스 폭격기, 그다음에 벙커버스터, 이게 어떤 무기인지 설명해 주시죠.
[백승훈]
B-2 전략폭격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먼 거리를 가서 타격할 수 있다는 폭격기고 GBU-57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 있는 가장 관통력이 센 벙커버스터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13톤이나 되고 그리고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관통탄을 운영할 수 있는 폭격기가 B-2거든요. 나머지 비행기는 너무 무겁고 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입해서 한 거였는데 왜 이것이 의미가 있냐면 관통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르도라고 하는 시설이 80m 지중화가 되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중화된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관통탄을 미국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를 사용한 것이 지금 시점에 중요한 함의점을 갖는 것이죠.
[앵커]
계속해서 중동 전쟁 관련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에도 외국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지금 입장은 다른 거죠? 관련해서 저희가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입장이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백승훈]
이란이 쓸 수 있는 가용 능력이 많이 약화돼서 미국에 대한 피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 저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더 쉬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지금 왜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나와서 직접 대담을 했냐면 아까 말한 관통탄을 쓸 수 있는 게 B-2 폭격기였거든요. B-2 폭격기를 썼다는 것은 미 공군이 개입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국이 개입한 거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도 비판이 나오거든요. 이 개입을 하려면 우리랑 선전포고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개입했어. 얘기가 나와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약간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트럼프 행정부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벙커버스터탄 그다음에 B-2 폭격기까지 사용했는데 지금은 협상력이 가장 높은 상태지만 만약에 이란 측에서 끝까지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쓸 카드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의회 승인이 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면전 수준의 지상군 파견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허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상황이 가장 협상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저렇게 싸우는구나. 약간 불협화음이 나는구나라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또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최고조에 올랐을 때 좋은 안을 던져서 제일 유리한 안으로 협상을 받는 것이 좋은데 과연 그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또 이란이 그것을 받을지, 또 그리고 이란이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올지, 그런 지금 세 가지 측면이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어떻게 흐를 것인가를 보는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거쳐야 된다라는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마가로 대표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도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잃는 것은 없겠습니까?
[백승훈]
당연히 잃는 것들 있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아주 진흙탕이 될 겁니다. 만약에 지상군 파견까지 그것을 올리려고 한다면요. 지금 특히 마가, 소위 트럼프 행정부를 미는 세력들은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미군의 이란 파병까지로 해야 되는 상황을 보면 지금 여태까지 미국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은 또 다릅니다. 이란은 더 큰 대국이고 인구수도 8000만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컨트롤하고 안정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간다는 의미를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왜 개입을 하느냐 개입하는 것 우리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남의 전쟁에 우리가 하려고 하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금은 되게 고조해 있지만 과연 이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2주까지 끌어가고 결사항전을 했을 때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더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 보면 그때부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이란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협상 테이블에 나설 건지, 아니면 더 큰 공격을 감행할지 궁금한데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백승훈]
애석한 것은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공격이 다인데 이미 제공권이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넘겨준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공격, 아니면 호즈무즈 해협을 막는 것인데 호즈무즈 해협을 막는다는 것이 과연 이란한테 어떤 전력적 우위를 줄지는 궁금증이 붙습니다.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1988년에 호르무즈 해협을 잠깐 막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라크 전쟁 통해서 이란이 기뢰를 150개 설치를 해서 호즈무즈 해협을 잠시 막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사무엘호라고 하는 미국의 구축함이 거의 침몰할 뻔한 일도 벌어졌죠. 그런데 그것을 이미 미국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태스크포스56이라고 하는 해군특별작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란이 설치할 기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형해화시킬지 그런 작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작전은 아니어서 지금까지는 과연 그 카드를 쓸지, 안 쓸지는 저는 회의적이게 보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리면 그 카드도 쓸 수 있겠죠.
[앵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반발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반격의 카드를 쓴다라면, 이란이. 그러면 그때 상황을 저희가 상정해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더 강한 공격으로 압도를 하게 되는 겁니까?
[백승훈]
명분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자위권 발동, 국제사회에도 위협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명분이 약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호즈무즈 해협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거기가 에너지 자원의 상당수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동발 석유 오는 99%가 거기를 통해서 오는, 거의 다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안보에도 위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그 명분이 더 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위기를 자기네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요. 저희가 잠시 뒤 6시에 관련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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