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X의 디지털법 위반 조사하는 EU, xAI의 X 인수도 조사...과징금 늘어날 수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 인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3월 자신이 2022년 인수한 엑스를 330억 달러에 xAI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EU 집행위가 최근 엑스에 새로운 질문지를 보냈다"며 "이는 xAI의 엑스 인수에 따른 기업 구조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체결된 인수 거래가 xAI의 가치를 800억 달러로 평가하고 사실상 엑스를 xAI의 아래 뒀다"며 "이 구조가 향후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U 집행위는 현재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른 엑스의 온라인 콘텐츠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DSA의 과징금은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두 기업의 규모와 구조는 과징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엑스의 기업 구조 변화와 함께 다른 주요 플랫폼들의 변화 역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DSA는 SNS 플랫폼 등이 불법 콘텐츠나 허위 정보에 대해 조처를 하지 않거나 투명성 규칙을 따르지 않은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U는 2023년 12월부터 엑스가 이 법에서 요구하는 허위·불법 콘텐츠 확산 및 정보 조작에 따른 위험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오는 8월 휴가 기간 전에 EU 규제 당국이 엑스의 콘텐츠 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과징금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발표가 지연될 수도 있으며, 엑스가 EU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제재를 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