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위 수장 "미군 철수는 다가올 현실...긴급 전력 증강 필요"

유럽연합(EU) 방위 수장이 유럽 주둔 미군 철수를 기정사실로 언급하면서 긴급한 전력 증강을 주문했습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연례 방위·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가 덮치는 대형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러시아의 EU 국가 공격 가능성과 함께 "곧 있을 미국(병력)의 유럽 철수는 새로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유럽 내 미국 역량을 대체하기 위한 긴급한 전력 증강과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자원 대체에 최소 30만 명의 추가 병력, 1조 달러(1천368조 원)가 필요할 것이라는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 등 싱크탱크 분석을 인용하면서 "(미국과의) 감정적 결별(angry divorce)은 피하면서 점진적 책임 분담을 위한 합리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우주 역량 없이는 방위태세 유지가 불가능하다면서 "스타링크보다 더 나은 위성통신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토는 앞서 지난 4일 국방장관회의에서 방공전력을 400%(5배) 증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군사역량 목표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할 계획입니다.

나토 32개국 중 23개국이 EU 회원국입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돕기 위해 무기 공동구매 시 EU 예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지원하고 부채한도 규제를 완화, 향후 4년간 총 8천억 유로(1천248조 원)를 동원하는 자금 조달 정책인 '재무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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