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미 대법원, DOGE에 민감 개인 정보 허용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정부 구조조정 정책을 수행해 온 정부효율부, DOGE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미국 사회 보장국 시스템에 대한 DOGE의 접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현재 여건 아래 DOGE 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 보장국이 사건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회 보장국은 미국의 사회 보장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으로, 지난해에만 은퇴자와 산재 피해자, 저소득 가구 등에 2,200조 원 규모의 연금과 사회 보장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사회 보장국은 정확한 집행을 위해 미국 국민 대다수의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교육 수준과 소득, 의료 등 매우 민감한 자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DOGE를 이끌며 연방 정부 구조조정을 이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사회보장 제도를 사기라고 부르고, 관련 프로그램의 낭비를 줄이면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시스템 접근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DOGE의 이런 요구에 반대한 미국 내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접근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메릴랜드주 연방 지방 법원의 엘런 할런더 판사가 "근거가 사기 의심 정도"라면서 DOGE의 접근을 불허했고, 2심인 항소 법원도 1심의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DOGE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모두 DOGE의 개인정보 접근을 불허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잭슨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DOGE에 무제한적 접근권을 부여함으로써 상당수 국민의 개인 정보가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상식적인 노력을 계속해 낭비, 사기, 오남용을 철폐하고 정부의 정보 체계를 현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뉴스 통신사인 AP 통신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트럼프의 조치도 항소심 판결로 되살아났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워싱턴DC 순회 항소 법원의 니오미 라오, 그레고리 캣서스 판사가 AP 통신의 백악관 취재 제한 조처를 해제하라는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대부분 정지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AP 통신은 백악관 집무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마러라고 등에 대한 접근이 차단됐으며, 무도회나 시상식, 기자회견 등이 열리는 백악관 '이스트룸' 출입 등만 허용됩니다.

앞서 트럼프는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하는 조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AP 통신의 주요 지역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1심 법원은 AP 통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트럼프에게 AP 통신의 취재를 허용하라고 명령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는데, 모두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들이 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