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환율 관찰 대상국에 한국 등 9개국 지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타이완,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 우선 무역 정책에 따라 앞으로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돼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 추가됐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 분석국 내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한국의 상품 무역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2024년 550달러로 전년의 140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4월과 2024년 12월에 외환 시장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 당국이 2024년에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 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보고서라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 정책이 불공정한 국가의 경우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왔습니다.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의 불투명성이 주요 교역국 중 도드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향후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안화의 절상에 저항한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무부는 교역국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가 평가절상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무질서한 시장 여건이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개입하는 상황을 더 집중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계속 환율 관행 분석을 강화하고 조작국 지정에 따라 치러야 하는 비용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