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국제 형사 재판소 판사 제재...ICC "국제 사법기관 독립성 훼손 시도"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제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부당한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ICC 소속 판사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근거한다면서 우간다와 페루, 베냉, 슬로베니아 국적의 ICC 판사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ICC가 동의 없이 미국과 이스라엘 국민을 조사, 체포, 구금, 기소하는 데 관여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 규약인 로마 규정 당사국이 아니라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 4명은 ICC 판사로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은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CC는 정치화됐고, 거짓으로 미국과 우리 동맹국의 국민을 조사, 고발 기소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을 주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ICC의 불법 조처로부터 미국과 이스라엘, 다른 미국 동맹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행동이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에 대한 전례 없는 보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때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던 기간으로, 이 행정명령으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한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ICC는 미국의 제재에 대해 "이 조치는 국제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