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체제 변화" vs 중 "실리적 조정"...구조적 문제 해결될까?

[앵커]
교착 상태에 빠졌던 미중 무역 협상이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극적인 대타협까지 성사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끌어냈다고 강조했지만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율 관세 부과를 90일 미루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는 핵심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중국이 재식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오랜 불만 사항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현지 합작이 필수고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미국은 경쟁력 손실을 우려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특정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해 시장을 왜곡하고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비난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글로벌 신뢰 확보가 필요해 일부 개선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중심의 경제 개입 모델은 중국의 국가 전략으로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미국은 체제 문제를, 중국은 실리적 조정을 원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부 사항을 협상하는 데 몇 달이 아니라 몇 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피터 트루보위츠 / 런던정경대 국제관계학 교수 : 지금 베이징과 워싱턴의 관계는 매우 긴장된 상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 워싱턴보다 더 비관적인 곳이 있다면 바로 베이징입니다.]

90일 동안 협상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미국이 다시 전면전을 재개한다면 세계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격랑에 빠지게 됩니다.

[저스틴 울퍼스 미시간 대학교 경제학 교수 : 경제가 엄청나고 불필요한 위험에 직면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자국 이익만 챙기는 데서 벗어나 신뢰와 지속적인 협상 체계를 구축하고 다자 간 규범 정립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한경희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