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삼성·SK에 유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업체들에 제공키로 한 보조금 일부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은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기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키로 한 보조금 중 몇몇은 "과도하게 관대해 보인다"며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며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애초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와 기업 간에 합의된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이 다 살아남지는 못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명한 반도체법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겪은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를 회복할 필요를 느끼면서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이 법은 업체들의 미국내 설비투자 규모와 연동해 책정한 보조금을 통해 미국과 제3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지원 규모는 5년간 7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미 설비 투자와 연계된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51조 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에서 보조금 6조 5천억 원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최대 6,300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미 상무부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 지난 3월 4일 의회 연설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반도체 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