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무역협상 전면 중단?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적인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거는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욕에 있는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이른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부과한 상호관세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괄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권한법,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대해 미국의 중소기업과 13개 주가 위헌이라며 각각 별도의 소송을 냈습니다.

1977년 제정된 비상권한법은 대통령에게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 없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무역적자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비상권한법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앞서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국제무역법원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 현재 미국이 진행하는 무역협상이 전면 중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경우,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