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베네수엘라 국민 35만 명 추방 위기...대법원, 보호 해제 허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체류하는 35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 지위'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이민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 '임시보호 지위' 국가에서 베네수엘라를 제외키로 했으며 관련 단체 등은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보호 지위'를 연장할 것을 명령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이런 연장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약식 발표 형태로 나왔으며 결정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결정으로 특정 국가가 '임시보호 지위' 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 출신들은 미국에서 고용허가서, 여행 허가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민 당국에 의한 구금이 금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하의 정치 불안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추방 유예 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는 이 조치를 공식화하고 수차에 걸쳐 적용 기간을 2026년 10월까지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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